■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1] <신설 2014.11.20.>

지정교육ㆍ훈련 과정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기준(제4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조항	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의5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교육ㆍ훈련과정에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나. 해당 교육ㆍ훈련과정에서 위반행위가 2회 이하인 경우	법 제24조의5 제1항제2호	지정취소 시정명령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 가. 해당 교육ㆍ훈련과정에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나. 해당 교육ㆍ훈련과정에서 위반행위가 2회 이하인 경우	법 제24조의5 제1항제3호	지정취소 시정명령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생의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처리를 한 경우	법 제24조의5 제1항제4호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