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9. 8.>

수신자  고용노동부장관(직업능력평가과장)

(경유)

제 목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 등 검토의견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검토 부서명

신청기관

검토 종목

신설

변경

폐지

그 밖의 종목(등급 개편, 직무분야 변경 등)

검토항목(구체적으로 작성-별지 작성 가능)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필요성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한 해당 자격종목의 직무 내용ㆍ범위 및 난이도

해당 자격 취득자의 수요 및 전망

해당 분야 종사인원 및 인력양성 실태

검정 응시인원의 적정성 및 시행 가능성

해당 자격종목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정도

유사 자격의 존속 여부 및 운영실태

국가기술자격 운영분야 해당 여부

국가 외 검정 금지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정업무 위탁 가능 기관

그 밖의 사항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