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14.11.20.>

기  관  명

수신자  고용노동부장관(직업능력평가과장)

(경유)

제 목  과정평가형 자격종목 선정 검토 의견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검토 부서명

신청기관

검토 자격종목

검토항목(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작성 가능)

1.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정평가형 자격의 시행이 적합한지 여부

1-1. 기존 검정방식보다 적합한지 여부

1-2.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을 해할 가능성

1-3. 산업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2.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된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산업발전법」에 따른 신산업 또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 해당 여부

4.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와의 관련성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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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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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구분

210㎜×297㎜(백상자 80ｇ/㎡(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