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6. 3. 5.>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사건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신청인	노동조합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피신청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교섭요구일			공고일
신청 취지 및 이유(별지 작성 가능)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1.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서면 사본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 작성							▶	접수 (지방노동위원회)
									▼
									심판위원회 구성
									▼
									심판위원회 개최
									▼
	결정서 통보		◀						결정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