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9서식] <개정 2012.12.27>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노동조합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피신청인	[ ] 교섭대표노동조합 [ ] 사용자
교섭대표 노동조합	조합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사용자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취지 및 이유(별지 작성 가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9제1항에 따라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서 작성							▶	접수 (지방노동위원회)
									▼
									심판위원회 구성
									▼
									심판위원회 개최
									▼
	결정서 통보		◀						결정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