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6. 7. 2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의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 기준(제18조제5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조문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36조제3항제1호	승인취소
2.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6조제3항제2호	승인취소
3. 법 제3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6조제3항제3호
가. 법 제36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 1회 2) 2회 이상		시정명령 승인취소
나. 법 제36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지 못하게 된 경우 1) 1회 2) 2회 이상		시정명령 승인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제3항제4호	승인취소
5.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 1회 나. 2회 이상	법 제36조제3항제5호	시정명령 승인취소
6.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제3항제6호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