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의3서식] <신설 2026. 5. 4.>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신 청 일

년     월     일

접수번호

신청대상

검토결과

수용[  ]    일부수용[  ]    불수용[  ]

검토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	직인

안내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과 원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해야 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행정심판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