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6. 7. 1.>
[ ] 외국인예술인 [ ] 15세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	[ ] 가 입 [ ] 가입탈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신청 대상 (예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 아래의 란 중‘*’ 표시된 란은 외국인예술인만 적습니다.
영문*	성별 [ ] 남 [ ] 여
생년월일	체류자격*	국적*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명칭
직종 부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원	월평균보수 원
계약시작일	계약종료일
단기예술인 여부 [ ] 예 [ ] 아니오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2항, 제77조의2제2항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4호, 제104조의6제4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25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가입, [ ]가입탈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사업주 (서명 또는 인) [ ]예술인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예술인 또는 15세 미만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예술인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15세 미만 예술인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4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이거나 같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예술인과 15세 미만 예술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주 등은 해당 외국인예술인 및 15세 미만 예술인이 보험가입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예술인 및 15세 미만 예술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예술인 및 15세 미만 예술인이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사업장

1. 사업장관리번호는 신청 대상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을 말합니다)가 예술인 사업장으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 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하며, 정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적습니다.

신청

대상

(예술인)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영문, 생년월일, 국적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며, 외국인예술인만 적습니다.

3. 직종 부호란에는 다음의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창작	441 (창작)문학 442 (창작)미술 443 (창작)사진 444 (창작)건축 445 (창작)음악 446 (창작)국악 447 (창작)무용 448 (창작)연극 449 (창작)영화 450 (창작)연예 451 (창작)만화 452 (창작)기타
실연	461 (실연)문학 462 (실연)미술 463 (실연)사진 464 (실연)건축 465 (실연)음악 466 (실연)국악 467 (실연)무용 468 (실연)연극 469 (실연)영화 470 (실연)연예 471 (실연)만화 472 (실연)기타
기술지원	481 (기술지원)문학 482 (기술지원)미술 483 (기술지원)사진 484 (기술지원)건축 485 (기술지원)음악 486 (기술지원)국악 487 (기술지원)무용 488 (기술지원)연극 489 (기술지원)영화 490 (기술지원)연예 491 (기술지원)만화 492 (기술지원)기타

4. 단기예술인 여부란에는 예술인 중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인지 여부를 “√”로 표시하고, “예”에 표시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월평균보수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계약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노무를 제공하는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예술인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제1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ㆍ검토	□	결재	□	전산입력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