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3서식] <신설 2026. 7. 1.>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플ㄹ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정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직종부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월평균보수
계약시작일	계약종료일
1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제1항제1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술인이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작성방법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국적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게 작성하며, 외국인만 적습니다.

3. 직종부호란에는 다음의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창작] 441 (창작)문학 442 (창작)미술 443 (창작)사진 444 (창작)건축 445 (창작)음악 446 (창작)국악 447 (창작)무용 448 (창작)연극 449 (창작)영화 450 (창작)연예 451 (창작)만화 452 (창작)기타	[실연] 461 (실연)문학 462 (실연)미술 463 (실연)사진 464 (실연)건축 465 (실연)음악 466 (실연)국악 467 (실연)무용 468 (실연)연극 469 (실연)영화 470 (실연)연예 471 (실연)만화 472 (실연)기타	[기술지원] 481 (기술지원)문학 482 (기술지원)미술 483 (기술지원)사진 484 (기술지원)건축 485 (기술지원)음악 486 (기술지원)국악 487 (기술지원)무용 488 (기술지원)연극 489 (기술지원)영화 490 (기술지원)연예 491 (기술지원)만화 492 (기술지원)기타

4. 월평균보수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계약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노무를 제공하는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예술인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처리결과 통지	□		수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