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4. . .

1. 의결주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29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현행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운임ㆍ요금의 신고, 부가운임의 상한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할 때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등

2.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상한

3. 제21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4. 제39조에 따른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