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5. . .

1. 의결주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30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 개정에 따라 기상사업자 및 기상예보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 및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