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민구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의결주문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에 사이버작전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합동작전 등을 위한 시뮬레이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석실험실을 합동참모본부의 특별참모부에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2. 31. ～ 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을 “육군․해군․공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각군”을 “육군․해군․공군”으로 한다.

9의2. 사이버작전의 지도․감독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해군․공군 합동교육의 지도․감독

제3조제2항 중 “법무실장 및 감찰실장”을 “법무실장․감찰실장 및 분석실험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중 “1급”을 각각 “2급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분석실험실장) ① 분석실험실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② 분석실험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1. 합동실험, 합동작전, 연합작전 및 합동연습(이하 “합동실험등”이라 한다)을 위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과 그 모델링 등의 개선

2. 군사력건설 소요 및 전투발전 소요의 분석

3. 그 밖에 합동실험등에 관한 업무

제9조제2항제5호 중 “정보작전 및 공병작전”을 “공병작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지원,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개발ㆍ발전”을 “지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해군․공군 합동교육의 지도․감독

제11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심리전”을 “심리전, 정보작전, 사이버작전”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1급”을 “2급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각군”을 각각 “육군․해군․공군”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임무)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임무) ------------------------------------.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	1. -------------------- 육군․해군․공군---------------------------------------------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사이버작전의 지도․감독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13. 합동작전 지원 분야에 대한 각군과의 원활한 협의체계의 수립	13. --------------------- 육군․해군․공군-------------
14. 합동작전능력 및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개발ㆍ발전	14. 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해군․공군 합동교육의 지도․감독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3조(참모 부서) ① (생 략)	제3조(참모 부서) ① (현행과 같음)
② 합동참모의장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공보실장ㆍ법무실장 및 감찰실장을 둔다.	② --------------------------------------------법무실장․감찰실장 및 분석실험실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비서실장) ① 비서실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비서실장) ① ------------------------------- 2급 이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공보실장) ① 공보실장은 장관급 장교, 1급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5조(공보실장) ① ------------------- 2급 이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법무실장) ① 법무실장은 장관급 장교, 1급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6조(법무실장) ① ------------------- 2급 이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분석실험실장) ① 분석실험실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② 분석실험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1. 합동실험, 합동작전, 연합작전 및 합동연습(이하 “합동실험등”이라 한다)을 위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과 그 모델링 등의 개선 2. 군사력건설 소요 및 전투발전 소요의 분석 3. 그 밖에 합동실험등에 관한 업무
제9조(작전본부) ① (생 략)	제9조(작전본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정보작전 및 공병작전	5. 공병작전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합동훈련ㆍ연합훈련 및 부대훈련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개발ㆍ발전	8. ------------------------------------------- 지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10조(전략기획본부) ① (생 략)	제10조(전략기획본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해군․공군 합동교육의 지도․감독
제11조(군사지원본부) ① (생 략)	제11조(군사지원본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합동실험, 합동작전ㆍ연합작전의 계획 및 방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합동연습을 위한 모의전쟁 운영의 지원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민군작전, 심리전 및 계엄업무	5. ------- 심리전, 정보작전, 사이버작전 --
제12조(하부조직) ①ㆍ② (생 략)	제12조(하부조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부장ㆍ처장ㆍ차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③ ---------------------------------------- 2급 이상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정원) ① (생 략)	제14조(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는 각군의 균형발전과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각군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공통직위는 육군․해군․공군의 비율을 각각 2:1: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 육군․해군․공군------------------- 육군․해군․공군---------------------------------------------------------------------.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
연 락 처	(02) 748 - 6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