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 분야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할 부총리가 신설되고, 교육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됨에 따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를 구성ㆍ운영하여 주요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 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의 설치 및 기능(제2조)

1)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정부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 및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여 교육ㆍ사회 및 문화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를 둠.

2) 회의의 협의ㆍ조정 사항을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 중 관계 부처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부처의 장이 제출하는 안건 및 보고사항으로 함.

나. 회의 개최시기 등(제3조)

회의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 및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의장 및 구성원 등(제4조 및 제5조)

1) 회의의 의장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되며,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함.

2) 회의의 구성원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성원 중 안건과 관련 있는 구성원으로 출석범위를 조정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

라. 회의의 의결 등(제7조부터 제9조까지)

1)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2) 회의의 구성원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3) 안건 상정을 하려는 부처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교육부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 등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을 회의의 간사로 둠.

마. 실무조정회의(제10조 및 제11조)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실무조정회의를 두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4. 12. 8. 〜 12.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주요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 및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여 교육ㆍ사회 및 문화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교육ㆍ사회 및 문화 분야의 동향 점검 및 발전방향 설정 등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 중 해당 정책과 소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이하 “관계 부처”라 한다) 간의 협력, 역할분담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부처의 장이 제출하는 교육ㆍ사회 및 문화 분야에 관한 안건 및 보고사항

제3조(회의의 개최시기 등) 회의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 및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의장) 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된다.

②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중 긴급한 안건으로서 관계 부처 간에 사전 협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구성원 등) ①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되는 구성원으로 출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안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처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교육부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간사 등) ① 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실무조정회의)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회의의 운영과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연 락 처	(044) 203 - 7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