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한 명부를 작성할 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의 인증을 받거나 60시간 이상의 한국사 관련 연수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교원들의 역사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0. 13. ～ 11.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교육부령  제59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거나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수원에서 60시간 이상의 한국사 관련 연수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연수 대상자의 선발) ① ∼ ⑤ (생 략)	제4조(연수 대상자의 선발)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거나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수원에서 60시간 이상의 한국사 관련 연수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⑥ㆍ⑦ (생 략)	⑦ㆍ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