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예규 제 1102호

교정관련 영화․방송드라마 제작지원 지침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 주민과-5339(2015. 10. 29.)「주민번호 요구하는 각종서식, 증서 일제정비계획 알림」에 따라「교정관련 영화·방송드라마 제작지원 지침」내 서식의 주민번호부분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제1호 서식 변경

- 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