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황교안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5. . .

1. 의결주문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37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고속도로 건설에 출자되는 자본금을 고려하면 향후 2년 이내에 한국도로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3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30조원”을 “35조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