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황교안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5. . .

1. 의결주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37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자원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공감리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기술진단ㆍ설계ㆍ시공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국유재산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적용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제6호 및 제7호”를 “제6호, 제7호 및 제12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제24조”를 “제30조”로,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2항”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