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황교안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5. . .

1. 의결주문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37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을 인하하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연장하는 등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구 철도청 공무원에서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직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특례 적용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연금지급시기 등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개정내용에 맞추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7052호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이 조에서 “연금관리공단”이라 한다)”을 “공무원연금공단(이하 이 조에서 “연금공단”이라 한다)”으로,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이 될 때까지”를 “제2항에 따른 공무원 재직기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연금관리공단”을 “연금공단”으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1. 10년 이상 재직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연금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날의 전날

2. 공사에서 퇴직한 경우 그 퇴직한 날의 전날

3. 공사에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연금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