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     .      .

대   법   원   장     양    승    태

대법원규칙 제2630호                           2016.   .   . 공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인천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1과, 등기조사2과

별표 4의1 중 의정부지방법원란 및 인천지방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2 ※ (1) 중 “부동산등기조사과, 법인등기조사과”를 “부동산등기조사과, 법인등기조사과, 등기조사1과, 등기조사2과”로 하고, (2) 중 “대구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을 “인천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으로 한다.

별표 5의1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1]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법원별	국명	과명
서울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가사과, 조사과, 가족관계등록과
인천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가사과
대전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가사과
대구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가사과
부산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가사과
광주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가사과

별표 6의1 지원에 둘 국․과 및 별표 6의2 지원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1] 지원에 둘 국․과
지 원 별		국 명	과 명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 무 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인 천 지 방 법 원 인 천 가 정 법 원	부 천 지 원	사 무 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수 원 지 방 법 원	성 남 지 원	사 무 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수 원 지 방 법 원	안 산 지 원	사 무 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수 원 지 방 법 원	안 양 지 원	사 무 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수 원 지 방 법 원	평 택 지 원		사무과, 종합민원실, 민형과, 등기과
수 원 지 방 법 원	여 주 지 원		사무과, 종합민원실, 민형과
춘 천 지 방 법 원	강 릉 지 원		사무과, 민형과, 등기과
춘 천 지 방 법 원	원 주 지 원		사무과, 민형과, 등기과
대 전 지 방 법 원 대 전 가 정 법 원	천 안 지 원	사 무 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대 전 지 방 법 원 대 전 가 정 법 원	서 산 지 원		사무과, 민형과, 등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 무 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대 구 지 방 법 원 대 구 가 정 법 원	포 항 지 원		사무과, 민형과, 등기과
부 산 지 방 법 원	동 부 지 원	사 무 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창 원 지 방 법 원	마 산 지 원		사무과, 종합민원실, 민형과
창 원 지 방 법 원	진 주 지 원		사무과, 종합민원실, 민형과, 등기과
창 원 지 방 법 원	통 영 지 원		사무과, 종합민원실, 민형과
광 주 지 방 법 원 광 주 가 정 법 원	목 포 지 원		사무과, 종합민원실, 민형과, 등기과
광 주 지 방 법 원 광 주 가 정 법 원	순 천 지 원	사 무 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전 주 지 방 법 원	군 산 지 원		사무과, 종합민원실, 민형과, 등기과
대 전 지 방 법 원 대 전 가 정 법 원	홍 성 지 원		사무과
대 전 지 방 법 원 대 전 가 정 법 원	공 주 지 원
대 전 지 방 법 원 대 전 가 정 법 원	논 산 지 원
대 구 지 방 법 원 대 구 가 정 법 원	안 동 지 원
대 구 지 방 법 원 대 구 가 정 법 원	경 주 지 원
대 구 지 방 법 원 대 구 가 정 법 원	김 천 지 원
대 구 지 방 법 원 대 구 가 정 법 원	상 주 지 원
대 구 지 방 법 원 대 구 가 정 법 원	의 성 지 원
대 구 지 방 법 원 대 구 가 정 법 원	영 덕 지 원
광 주 지 방 법 원 광 주 가 정 법 원	장 흥 지 원
광 주 지 방 법 원 광 주 가 정 법 원	해 남 지 원
및 그 밖의 각 지원

[별표 6의2] 지원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지 원 별		국명	과 명	분 장 사 무	비 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무국	총무과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총무과의 분장사무	고양지원, 안양지원은 등기과 제외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종 합 민원실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종합민원실의 분장사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과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민사과의 분장사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 사 신청과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민사신청과의 분장사무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과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형사과의 분장사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등기과의 분장사무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무과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총무과의 분장사무, 종합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종 합 민원실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종합민원실의 분장사무(가족관계등록 제외)	법원 사정에 의하여 종합민원실 및 민형과 분장사무는 상호 조정할 수 있음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민형과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의 분장사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중 등기과의 분장사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무과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중 총무과의 분장사무, 종합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공탁, 보관금,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형과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중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의 분장사무, 종합민원실의 민사, 형사에 관한 사항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중 등기과의 분장사무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사무과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총무과의 분장사무, 종합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종 합 민원실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종합민원실의 분장사무(가족관계등록사무 제외) 및 등기과의 분장사무	법원 사정에 의하여 종합민원실 및 민형과 분장사무 중 등기과 분장사무 이외는 상호 조정할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민형과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의 분장사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대 전 지 방 법 원 대 전 가 정 법 원	홍성지원		사무과	1. 서무와 인사에 관한 사항 2. 관인과 도서의 관수에 관한 사항 3. 각종 통계 및 계획의 작성과 보고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금전, 물품의 보관과 출납에 관한 사항 6. 사건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7. 심판의 참여, 기록과 문서의 작성, 처리에 관한 사항 8. 기록, 부책의 정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9. 등기, 공탁, 공증, 집행관 및 법무사에 관한 사항 10.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1. 후견등기에 관한 사항	분장사무 제9호는 가정지원 적용 제외
대 전 지 방 법 원 대 전 가 정 법 원	공주지원
대 전 지 방 법 원 대 전 가 정 법 원	논산지원
대 구 지 방 법 원 대 구 가 정 법 원	안동지원
대 구 지 방 법 원 대 구 가 정 법 원	경주지원
대 구 지 방 법 원 대 구 가 정 법 원	김천지원
대 구 지 방 법 원 대 구 가 정 법 원	상주지원
대 구 지 방 법 원 대 구 가 정 법 원	의성지원
대 구 지 방 법 원 대 구 가 정 법 원	영덕지원
광 주 지 방 법 원 광 주 가 정 법 원	장흥지원
광 주 지 방 법 원 광 주 가 정 법 원	해남지원
및 그 밖의 각 지원
※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과 인천가정법원 및 그 지원의 사무기구와 분장사무는 2016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이유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과의 근무 인원이 과 단위 적정인원을 초과하고 여러 사무실로 분산되어 있어 관리자의 지휘ㆍ감독 곤란과 업무처리의 능률 저하 등을 초래하고 있는바, 관리자의 지휘ㆍ감독 기능 강화, 직원들의 소속감 고취,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분과하고자 함

○ 2016. 3. 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설치됨에 따라 등기국에 둘 과로 등기운영과, 등기조사1과, 등기조사2과를 신설하고자 함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51호, 2012. 1. 17. 공포, 2016. 3. 1. 시행)의 개정으로 2016. 3. 1. 인천가정법원과 그 지원이 설치됨에 따라 인천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사무기구 및 분장사무를 정하고자 함

○ 민원창구를 단일화하여 민원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 접근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종합민원실을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고 그 분장사무를 정하고자 함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통영지원 사무과의 근무 인원이 과 단위 적정인원을 초과하여 관리자의 지휘ㆍ감독 곤란과 업무처리의 능률 저하 등을 초래하고 있는바, 관리자의 지휘ㆍ감독 기능 강화, 직원들의 소속감 고취,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분과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과를 폐지하고 민사합의과와 민사단독과를 신설하며, 그 분장사무를 정함(별표 4의1, 4의2)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설치됨에 따라 등기과를 폐지하고 등기국에 등기운영과, 등기조사1과, 등기조사2과를 신설하며, 그 분장사무를 정함(별표 4의1, 별표 4의2)

○ 인천가정법원과 그 지원이 설치됨에 따라 인천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사무기구를 신설함(별표 5의1, 6의1)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하고 그 분장사무를 정함(별표 6의1, 6의2)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통영지원 사무과를 분과하여 종합민원실과 민형과를 신설하고 그 분장사무를 정함(별표 6의1, 6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