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한국감정원법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황교안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6. . .

1. 의결주문

한국감정원법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38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한국감정원법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한국감정원은 1969년 설립되어 40년 이상 감정평가 및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각종 공적 업무를 수행해온 공기업임에도 법률상 설립 근거와 각종 부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한국감정원법을 제정하여 그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업무를 공적 기능 위주로 재편하여 법률에 명시하며, 그 밖에 지도·감독 규정 등 부수 규정을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한국감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원을 법인으로 함(제2조).

나. 감정원의 자본금을 50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주주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다. 감정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상임이사와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두도록 함(제9조제1항).

라. 감정원의 업무범위를 부동산 가격공시를 위한 조사·산정·검증, 부동산투자회사 업무검사 지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를 위한 업무 등으로 정함(제12조).

마. 감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바. 감정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적정한 수행, 경영지침의 이행,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제16조제1항).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한국감정원법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한국감정원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감정원을 설립하여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ㆍ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감정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감정원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사무소 및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감정원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감정원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등) 감정원이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식출자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정관) ① 감정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감정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등기) ① 감정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감정원 외의 자는 한국감정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임직원 등) ① 감정원에는 원장 1명 및 부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상임이사와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감정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감정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④ 감정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감정원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감정원의 임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업무) 감정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공시를 위한 조사ㆍ산정과 검증 등 같은 법에 따라 감정원이 수행하는 업무

2. 부동산의 거래ㆍ가격ㆍ임대 등 시장동향과 관련 통계의 조사ㆍ관리 업무

3. 부동산투자회사 업무검사 지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인증ㆍ검토 등 정부 정책지원과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ㆍ자문 업무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개발ㆍ교육ㆍ연수ㆍ홍보 업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3조(출자 및 차입 등) ① 감정원은 제12조 각 호의 업무나 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은 제외한다)에 해당 법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② 감정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감정원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손익금의 처리) ① 감정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이익의 배당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적립금으로 적립

② 감정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전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① 감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원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정부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감정원은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감정원을 지도ㆍ감독한다.

1.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각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감정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의 요청) ① 감정원은 제12조에 따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정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감정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감정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이 법 시행 후 14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감정원의 설립은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으로 본다.

③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감정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이를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감정원의 명의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 행한 행위 또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감정원이 행한 행위 또는 감정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임원 및 직원은 각각 감정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보며, 임원 중 상임감사위원은 제9조제1항의 감사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정관으로 정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감정평가 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감정원은 2016년 8월 31일까지 의뢰받은 감정평가업무 등 제12조 외의 업무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정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감정원이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