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황교안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6. . .

1. 의결주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38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나.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 제18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총량초과부과금)”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과금을”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부과금”을 각각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또는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ㆍ운영하는”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ㆍ운영하는”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제35조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제40조제1항 단서 중 “「하천법」 제20조”를 “「하천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7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7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3.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제4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부과된 총량초과부과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산금․과징금”으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8호를 삭제한다.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5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