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황교안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6. . .

1. 의결주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38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2020년 세계 그린카 시장은 약 800만대로 예상되며 이 중 전기차가 100만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전기차 시대 선점을 위해 각종 제도 보완과 인센티브를 통해 보급을 확대하고 있음.

반면, 국내 전기차 보급은 2014년말 누적 3,044대로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의 0.5퍼센트 수준이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3,201기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의무를 규정하고, 공동주택과 공공주차장에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를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3항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