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황교안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6. . .

1. 의결주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38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이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