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황교안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6. . .

1. 의결주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38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피해상황을 알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런데 삽으로 밭을 파헤쳐 놓거나, 멧돼지 발자국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신고 후 수렵허가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여 무차별한 야생동물 포획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획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