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황교안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6. . .

1. 의결주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38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최근 인공조명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인해 인공조명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환경의 범위에 인공조명을 추가하고, 환경오염의 범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함으로써 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환경기준 설정 시 국민의 건강 등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환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국내 대기질 현황과 기준 달성 가능성만을 주로 고려하여 환경기준이 설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기준 설정 시 생태계나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활환경의 정의에 인공조명을 추가하고, 환경오염의 정의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함(제3조제3호ㆍ제4호).

나. 환경기준 설정 시에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함(제12조제1항).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일조(日照)”를 “일조(日照), 인공조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일조 방해”를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가는”을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