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황교안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6. . .

1. 의결주문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38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지나치게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법률을 알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일반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활 속에 일반인에게 법률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가료’ 및 ‘가병(假病)’이라는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가료”를 “치료”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가병(假病)”을 “꾀병,”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