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황교안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6. . .

1. 의결주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38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업무의 주체로 중앙 및 시ㆍ도 대책본부장 등으로 되어 있고, 이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중앙 및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중앙 및 시ㆍ도 대책본부장 등의 권한이 예방ㆍ대비 업무를 제외한 대응ㆍ복구에 관한 업무로 한정됨.

따라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예방ㆍ대비 업무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의 주체를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ㆍ도지사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으로”를 “국민안전처차관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ㆍ도본부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를 “시ㆍ도지사의”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