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황교안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6. . .

1. 의결주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46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에는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군수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인감증명에 관한 서류”를 “인감증명서”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재외국민”을 “외국국적동포”로 한다.

3.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발급기관(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시장ㆍ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