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황교안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6. . .

1. 의결주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46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121조제2항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211조에도 불구하고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211조에 규정되어 있던 농업소득세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규정의 삭제가 필요하여 현행법 제121조제2항을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211조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