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황교안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6. . .

1. 의결주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46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존속의 필요성이 적은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회로 변경하여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를 지정취소 사유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협의회”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도시농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도시농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의 공무원 각 1명

제10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