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황교안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6. . .

1. 의결주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46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과 관련하여,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으며, 부칙 특례를 통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대규모 개발면적으로 인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감정평가, 협의매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져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수용재결의 신청기간을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규정은 유지하되, 부칙 특례를 통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