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황교안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6. . .

1. 의결주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46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에 대한 원칙으로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추가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를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