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신고 및 단체협약의 신고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그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재설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이력서를 제외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12개 고용노동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2. 9. ∼ 2017. 1.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제1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로 한다.

제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1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2조에 따른 타워크레인의 지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의8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6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용도ㆍ설치ㆍ색채ㆍ제작ㆍ재료 등: 2017년 1월 1일

2.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2017년 1월 1일

3. 제17조 및 별표 5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2017년 1월 1일

4. 제31조의2에 따른 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5. 제49조에 따른 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2017년 1월 1일

6. 제50조에 따른 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의 조치: 2017년 1월 1일

7. 제51조에 따른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2017년 1월 1일

8. 제52조에 따른 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2017년 1월 1일

9. 제55조에 따른 대여 공장건축물의 공동사용: 2017년 1월 1일

10. 제56조에 따른 편의 제공: 2017년 1월 1일

11. 제92조의8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ㆍ변경: 2017년 1월 1일

12. 제98조의3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등: 2017년 1월 1일

13. 제107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2017년 1월 1일

14. 제116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금지: 2017년 1월 1일

15. 제127조, 별표 16, 별표 16의2 및 별표 17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2017년 1월 1일

16. 제136조의2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 2017년 1월 1일

17.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신청 등: 2017년 1월 1일

18. 제144조에 따른 서류의 보존: 2017년 1월 1일

별지 제33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중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로 한다.

제6조(「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의 개정)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 2년마다(매 2년이”를 “3년마다(매 3년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2015년 1월 1일”을 각각 “2017년 1월 1일”로 한다.

제8조(「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9조(「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의 개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2017년 1월 1일

2. 제10조의2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2017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2017년 1월 1일

4. 제18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5.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 2016년 1월 1일

6. 제29조에 따른 지도단속 및 보고: 2016년 1월 1일

7. 제34조에 따른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등: 2017년 1월 1일

8. 제39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신청: 2017년 1월 1일

9. 제46조에 따른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 기재 사항: 2017년 1월 1일

제10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2017년 1월 1일

2.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37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17년 1월 1일

4. 제38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2017년 1월 1일

제11조(「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의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로 한다.

제12조(「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2016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사항의 변경: 2016년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2016년 1월 1일

4. 제9조에 따른 사업보고: 2017년 1월 1일

5. 제15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ㆍ보존: 2017년 1월 1일

6. 제17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ㆍ보존: 2017년 1월 1일

7.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관련 수수료: 2016년 1월 1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 2015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신고: 2015년 1월 1일	<삭 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71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2조에 따른 타워크레인의 지지: 2015년 1월 1일 2. 제420조제1호 및 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2015년 1월 1일	제671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2조에 따른 타워크레인의 지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6조의8(등록신청 등) ① 법 제52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3호서식의 등록ㆍ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지역(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은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136조의8(등록신청 등) ① ---------------------------------------------------------------------------------------------------------------------------------------------------------------------------------------------------------------------------------------. --------------------------------.
1. 이력서 1부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6조(규제의 재검토)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6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 및 별표 5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16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금지: 2014년 1월 1일 3. 제127조, 별표 16, 별표 16의2 및 별표 17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2014년 1월 1일	1.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용도ㆍ설치ㆍ색채ㆍ제작ㆍ재료 등: 2017년 1월 1일 2.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2017년 1월 1일 3. 제17조 및 별표 5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2017년 1월 1일 4. 제31조의2에 따른 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5. 제49조에 따른 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2017년 1월 1일 6. 제50조에 따른 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의 조치: 2017년 1월 1일 7. 제51조에 따른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2017년 1월 1일 8. 제52조에 따른 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2017년 1월 1일 9. 제55조에 따른 대여 공장건축물의 공동사용: 2017년 1월 1일 10. 제56조에 따른 편의 제공: 2017년 1월 1일 11. 제92조의8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ㆍ변경: 2017년 1월 1일 12. 제98조의3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등: 2017년 1월 1일 13. 제107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2017년 1월 1일 14. 제116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금지: 2017년 1월 1일 15. 제127조, 별표 16, 별표 16의2 및 별표 17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2017년 1월 1일 16. 제136조의2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 2017년 1월 1일 17.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신청 등: 2017년 1월 1일 18. 제144조에 따른 서류의 보존: 2017년 1월 1일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용도ㆍ설치ㆍ색채ㆍ제작ㆍ재료 등: 2015년 1월 1일 2.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2015년 1월 1일 3. 제31조의2에 따른 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2015년 1월 1일 4. 제31조의3에 따른 설계변경의 제외사유: 2015년 1월 1일 5. 제49조에 따른 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2015년 1월 1일 6. 제50조에 따른 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의 조치: 2015년 1월 1일 7. 제51조에 따른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2015년 1월 1일 8. 제52조에 따른 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2015년 1월 1일 9. 제55조에 따른 대여 공장건축물의 공동사용: 2015년 1월 1일 10. 제56조에 따른 편의 제공: 2015년 1월 1일 11. 제92조의8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ㆍ변경: 2015년 1월 1일 12. 제92조의9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2015년 1월 1일 13. 제98조의3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등: 2015년 1월 1일 14. 제107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2015년 1월 1일 15. 제136조의2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 2015년 1월 1일 16. 제136조의6에 따른 합격자의 공고: 2015년 1월 1일 17.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신청 등: 2015년 1월 1일 18. 제144조에 따른 서류의 보존: 2015년 1월 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0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의2에 따른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 기준요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0조(규제의 재검토) --------------------------------------------------------------------------------------------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입장료 징수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경우에 대회장 입장료는 대회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한국위원회 회장이 정한다.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입장료 징수 대상과 면제 대상은 한국위원회 회장이 정한다. ③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재원으로 한다.	<삭 제>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입장료 징수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20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3년마다(매 3년이 -----------------------------------------------------------------------------------.
1. 제10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2015년 1월 1일	1. ---------------------------------- 2017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 2015년 1월 1일	2. ---------------------------------------- 2017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고용변동 등의 신고: 2015년 1월 1일	3. ----------------------------- 2017년 1월 1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2015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반환요구 및 추가징수 등: 2015년 1월 1일	<삭 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규제의 재검토)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2014년 1월 1일 2. 제39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신청: 2014년 1월 1일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2015년 1월 1일 2. 제10조의2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2015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34조에 따른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등: 2015년 1월 1일 5. 제46조에 따른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 기재 사항: 2015년 1월 1일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 2016년 1월 1일 2. 제29조에 따른 지도단속 및 보고: 2016년 1월 1일	제48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2017년 1월 1일 2. 제10조의2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2017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2017년 1월 1일 4. 제18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5.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 2016년 1월 1일 6. 제29조에 따른 지도단속 및 보고: 2016년 1월 1일 7. 제34조에 따른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등: 2017년 1월 1일 8. 제39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신청: 2017년 1월 1일 9. 제46조에 따른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 기재 사항: 2017년 1월 1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삭 제 5. 제14조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2015년 1월 1일 6.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 2015년 1월 1일 7. 제37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15년 1월 1일 8. 제38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2015년 1월 1일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2017년 1월 1일 2.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37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17년 1월 1일 4. 제38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2017년 1월 1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사용자단체의 지정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규제의 재검토)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사업보고: 2015년 1월 1일 2. 제15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ㆍ보존: 2015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ㆍ보존: 2015년 1월 1일 4. 제19조에 따른 보고명령 방식: 2015년 1월 1일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2016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사항의 변경: 2016년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2016년 1월 1일 4.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관련 수수료: 2016년 1월 1일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2016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사항의 변경: 2016년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2016년 1월 1일 4. 제9조에 따른 사업보고: 2017년 1월 1일 5. 제15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ㆍ보존: 2017년 1월 1일 6. 제17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ㆍ보존: 2017년 1월 1일 7.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관련 수수료: 201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