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832호, 2017. 2. 3. 공포, 2017. 2. 4. 시행)됨에 따라, 2층 건축물 등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의 기술적 기준 및 구조안전 확인서류의 서식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건축물의 정의 및 구조기준(안 제3조제2항 각 호 신설)

1)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구조계산방법을 중심으로 일반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구조기준 또는 설계방법을 중심으로 소규모건축물에만 적용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효율화함.

2) 일반건축물보다 완화된 구조기준을 적용하는 소규모건축물의 범위를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따라 규정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건축물의 최저 층수가 3층에서 2층으로 강화된 것과 관계없이 소규모건축물의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소규모건축물의 범위에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이 아닌 건축물 외에 2층 건축물로서 층수 기준 외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포함함.

나.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신설)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 서식을 마련하고,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5층 이하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민안전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9. 22. ～ 11.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이하 “건축구조기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2.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제3조제3항 중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건축물(이하 “소규모건축물”이라 한다)”을 “소규모건축물”로 한다.

제57조 중 “「건축구조기준」”을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으로 한다.

제5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규모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5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제목 중 “(3층 ～ 5층 이하의 건축물 등)”을 “(5층 이하의 건축물 등)”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1장)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소규모건축물-콘크리트구조)
1) 공사명
2) 대지위치
3) 규모	지상 2층 층고	m					층수			지하()층/지상()층
	지상 1층 층고	m					연면적			m2
	지하층 층고	m
4) 용도	주거 시설( ) / 근린생활 시설( )									*「소규모건축구조기준」참조
5) 구조형식	횡구속골조 ( ) / 비횡구속골조 ( )
6) 적용제한	설계 하중	바닥 고정하중 초과 유무					유 / 무
		바닥 활하중 초과 유무					유 / 무
		적설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 / 무
		풍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 / 무
	구조 계획	수직부재 불연속					유 / 무
		1,2층 구조형식 동일성					유 / 무
		캔틸레버보					유 / 무
							길이	m		*최대 1.5m 이하
7) 평면 계획	평면 크기	가로길이 : 세로길이 :			m m					*가로 세로 비율 1:5 이하
	기둥경간	최대		m,			최소		m
	보 배치간격	최대		m,			최소		m
8) 재료 강도	콘크리트	fck=	MPa				철근			fy=		MPa
9) 슬래브	단변방향 최대경간	m					두께			mm
10) 보	구분	최대경간 (m)					단면크기 (mm)
							폭			깊이
	작은보
	큰보
	작은보를 지지하는 큰보
11) 기둥	최대누적부하면적(m2)						단면크기 (mm)
							폭			깊이
	2층 기둥
	1층 기둥
	지하층 기둥
12) 기초	매립지역/연약한 토사지반 해당 유무						유 / 무
	기초형식/두께						기둥하부 : / 벽체하부 : /
13) 전단벽	배치 방향	총 벽체길이 (m)								벽체두께 (mm)
		1층				2층
	가로 방향
	세로 방향
14) 특이사항
「건축법」제48조 및「건축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설계자): (인) 주소: / 연락처 :
210㎜×297㎜[백상지(80g/㎡)]

									(제2장)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소규모건축물-콘크리트 벽식구조)
1) 공사명
2) 대지위치
3) 규모	지상 2층 층고	m				층수		지하()층/지상()층
	지상 1층 층고	m				연면적		m2
	지하층 층고	m
4) 용도	주거 시설( ) / 근린생활 시설( )							*「소규모건축구조기준」참조
5) 적용제한	설계 하중	바닥 고정하중 초과 유무				유 / 무
		바닥 활하중 초과 유무				유 / 무
		적설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 / 무
		풍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 / 무
	구조 계획	수직부재 불연속				유 / 무
		1,2층 구조형식 동일성				유 / 무
		캔틸레버보				유 / 무
						길이	m	*최대 1.5m 이하
6) 평면 계획	평면 크기	가로길이 : 세로길이 :			m m			*가로 세로 비율 1:5 이하
	콘크리트 벽체로 둘러싸인 바닥면적	최대		m
	슬래브 단변방향 경간	최대		m
7) 재료 강도	콘크리트	fck=	MPa			철근		fy=		MPa
8) 슬래브	단변방향 최대경간	m				두께		mm
9) 보	구분	단면크기 (mm)
		폭				깊이
	내부벽체
	외부벽체 및 계단실 벽체
10) 벽체	벽체두께(mm)					벽율
	내부벽체					2층 :		* A.0206.2(3) 참조
	외부벽체 및 계단실 벽체					1층 :
11) 기초	매립지역/연약한 토사지반 해당 유무					유 / 무
	줄기초 폭/두께	최소 폭 mm, 최소 두께 mm
		최대 폭 mm, 최대 두께 mm
12) 특이사항
「건축법」제48조 및「건축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설계자): (인) 주소: / 연락처 :
210㎜×297㎜[백상지(80g/㎡)]

(제3장)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소규모건축물-강구조)
1) 공사명
2) 대지위치
3) 규모	지상 2층 층고		m					층수			지하()층/지상()층
	지상 1층 층고		m					연면적			m2
	지하층 층고		m
4) 용도	주거 시설( ) / 근린생활 시설( )										*「소규모건축구조기준」참조
5) 구조형식	횡구속골조 ( ) / 비횡구속골조 ( )
6) 적용제한	설계 하중		바닥 고정하중 초과 유무					유 / 무
			바닥 활하중 초과 유무					유 / 무
			적설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 / 무
			풍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 / 무
	구조 계획		수직부재 불연속					유 / 무
			1,2층 구조형식 동일성					유 / 무
			캔틸레버보					유 / 무
								길이		m	*최대 1.5m 이하
7) 평면 계획	평면 크기		가로길이 : m 세로길이 : m								*가로 세로 비율 1:5 이하
	기둥경간		최대		m,		*최대경간이 10m 이하 *8m 초과시 0604횡구속골조 설계 적용해야함
	보 배치간격		최대		m,		*최대 3.5m 이하
8) 지붕 구조	구조 형식		경량마감지붕 / 철근콘크리트지붕
	지붕 형태		경사지붕 / 평지붕
9) 재료 강도	콘크리트		fck=	MPa				철근			fy=		MPa
	강재		규격:					Fy=	MPa
10) 지상층 슬래브	단변방향 최대경간					m		두께			mm
11) 보	구분					최대경간 (m)		H형강 단면치수 (mm)
	작은보
	큰보
	작은보를 지지하는 큰보
12) 기둥	부하면적 (m2)							최대 단면크기 (mm)
	2층 기둥
	1층 기둥
	지하층 철근콘크리트 기둥
13) 기초	매립지역/연약한 토사지반 해당 유무							유 / 무
	기초형식/두께					기둥하부 : / 벽체하부 : /
14) 횡력 저항요소	전단벽	유 / 무				배치방향		가로방향				세로방향
						층당 개소/총 길이		개/ m				개/ m
						벽체두께		mm				mm
	수직가새	유 / 무				층당 개소		개				개
						가새 각도		도				도
	* 수직가새 또는 전단벽 설치 기준은 0604.5 참조 * 미설치시 0605 비횡구속골조의 설계 적용해야 함
15) 특이사항
「건축법」제48조 및「건축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설계자): (인) 주소: / 연락처 :
210㎜×297㎜[백상지(80g/㎡)]

(제4장)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소규모건축물-조적식구조)
1) 공사명
2) 대지위치
3) 규모	지상 2층 층고	m		층수			지하()층/지상()층
	지상 1층 층고	m		연면적			m2
	지하층 층고	m
4) 용도	주거 시설( ) / 근린생활 시설( )						*「소규모건축구조기준」참조
5) 적용제한	설계 하중	바닥 고정하중 초과		유 / 무
		바닥 활하중 초과		유 / 무
		적설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 / 무
		풍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 / 무
	구조 계획	상하층 내력벽 불연속		유 / 무
		1,2층 구조형식 동일성		유 / 무
		캔틸레버보		유 / 무
				길이		m	*최대 1.5m 이하
6) 평면 계획	평면 크기	가로길이 : 세로길이 :		m m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면적	최대		m2
	슬래브 단변방향 경간	최대		m
	최장 내력벽 길이	최대		m
7) 재료 강도	콘크리트	fck= MPa		모르타르			Pa
	벽돌 개체	fck= MPa
8) 슬래브	단변방향 최대경간	m		두께			mm
9) 보	구분	최대경간 (m)		단면크기 (mm)
	인방보
	테두리보
10) 기초	매립지역, 연약한 토사지반 해당			유 / 무
	줄기초 폭/두께	최소 폭	mm,		최소 두께		mm
		최대 폭	mm,		최대 두께		mm
11) 벽율	2층:						*0504(5) 참조
	1층:
12) 특이사항
「건축법」제48조 및「건축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설계자): (인) 주소: / 연락처 :
210㎜×297㎜[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하 “건축구조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신 설>	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신 설>	2.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③ 제2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건축물(이하 “소규모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③ ------------------------------------------------- 소규모건축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구조설계도서의 작성) 구조설계도서는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설계도서에 포함할 내용과 구조안전 확인의 기술적 기준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구조설계도서의 작성) -------------------------------------------------------------------------------------------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 소규모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