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4. 19.>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고용노동부(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