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알코올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9899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탁주ㆍ약주 제조시설기준 및 납세병마개의 신고ㆍ승인의 기간 단축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3조의2 신설)

건강기능식품의 주류에 해당되는 여부를 심의하는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의약품, 식품 및 주류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ㆍ운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나. 전통주 산업 활성화 지원(안 제17조제2항 신설)

탁주, 약주 등 전통주 제조자 등이 직매장을 설치할 경우 현행 시설기준(대지 500㎡ 이상, 창고 300㎡ 이상)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전통주 제조 및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함.

다. 납세증지 등의 사용신고 기간의 단축 등(안 제57조제2항ㆍ제5항)

주류제조업자가 납세병마개나 납세증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신고서를 주류의 출고예정일 1일 전(종전 15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납세명마개 제조자 지정요건 중 ‘1년 이상 병마개제조업을 전업으로 영위한 법인’을 삭제함.

라. 다양한 주류의 개발 유도(안 별표 1 제5호 및 제7호, 별표 3 제1호)

맥주 및 과실주 제조 시에 과채류를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탁주ㆍ약주 제조장의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다양한 주류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1. 14. ～ 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 중 “법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별표에 따라”로, “알콜분”을 “알코올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별표 제3호가목(1)(다)의 규정에 의한”을 “법 별표 제3호가목1)다)에 따른”으로, “알콜분”을 “알코올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알콜분”을 “알코올분”으로 한다.

제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별표 제2호다목2)ㆍ라목3)ㆍ마목5) 및 제3호나목5)ㆍ다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하되, 법 별표 제2호마목5)의 경우에는 브랜디 및 일반증류주를 포함하고, 법 별표 제2호다목2)ㆍ라목3)ㆍ마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란 알코올분 25도 미만을 말한다.

제2조의 제목 “(첨가물료의 종류)”를 “(첨가재료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물료(物料)”를 “재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물료중”을 “재료 중”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법 별표 제2호가목(4)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별표 제2호가목4)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12조”를 “「식품위생법」 제14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후단 중 “알콜분”을 “알코올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별표 제2호라목(2)의 규정에 의한”을 “법 별표 제2호라목2)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알콜분”을 각각 “알코올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별표 제3호가목(1)(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별표 제3호가목1)다)에 따라”로, “알콜분”을 각각 “알코올분”으로, “법 별표 제3호가목(2)(라)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별표 제3호가목2)라)에 따라”로, “법 별표 제3호가목(1)(가)의 규정에 의한”을 “법 별표 제3호가목1)가)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법 별표 제3호가목(1)(라)ㆍ(2)(마) 및 라목(11)의 규정에 의한”을 “법 별표 제3호가목1)라)ㆍ2)마) 및 라목11)에 따른”으로, “물료”를 “재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법 별표 제3호나목(1) 내지 (3) 및 다목(1)의 규정에 의한”을 “법 별표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및 다목1)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알콜분”을 각각 “알코올분”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법 별표 제3호라목(3) 및 (4)”를 “법 별표 제3호라목3) 및 4)”로, “물료”를 각각 “재료”로, “알콜분”을 “알코올분”으로, “법 별표 제3호라목(6) 내지 (10)”을 “법 별표 제3호라목6)부터 10)까지”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의약품, 식품 및 주류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각 1명

2.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ㆍ식품 또는 주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각 1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제9조제2항제2호라목 중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하여”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을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식품위생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아닌 사업장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승인사실을”을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등록사실을 종된 사업장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 제8조제3항제2호”를 “법 제8조제4항제2호”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9조제2항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으로, “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 내지 제8호”를 “법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제10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탁주, 약주 및 제9조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주류의 주류제조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직매장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주류업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3. 회원가입서

4. 사업계획서

5. 임원명부

② 주류업단체의 조직단위 등 단체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으로, “공업용(합성주정에 한한다)”을 “공업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을 “「고등교육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명에 의하지”를 “증명에 따르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를 “제3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57조제1항 전단 중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출고예정일 15일전에”를 “출고예정일 1일 전까지”로, “사용예정일 15일전에”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10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지정함에 있어서는 1년 이상 병마개제조업을 전업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해당 법인이 법 제10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임원 중 법 제10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을 “법 제10조제2호ㆍ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중 법 제10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첨가물료”를 “첨가재료”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의 기타란의 나목(3) 중 “「조세범처벌법」 제8조 및 동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5 제5호나목(2) 중 “「임업협동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류제조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주류별첨가재료(제2조제1항 관련)
주종	첨가재료	비고
1. 법 별표 제2호가목5)	아스파탐ㆍ스테비오사이드ㆍ젖산ㆍ주석산ㆍ구연산ㆍ아미노산류ㆍ수크랄로스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ㆍ산탄검ㆍ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ㆍ과실ㆍ당분,「식품위생법」상허용되는식물약재(물 또는 주정 등으로추출한액을 포함한다. 이하 "식물약재"라한다)	ㆍ식물약재를주정 등으로 추출하는 경우그추출액의알코올분 총량은최종제품의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5를초과할 수 없다. 이하이 표에서같다. ㆍ과실의 중량은전분질원료ㆍ당분및과실의합계중량을기준으로 100분의 20을초과하지 아니하여야하며, 과실을 첨가하는즉시발효가 일어나지아니하도록살균하여야한다.
2. 법 별표 제2호나목5)	아스파탐ㆍ스테비오사이드ㆍ젖산ㆍ주석산ㆍ구연산ㆍ아미노산류ㆍ식물약재ㆍ수크랄로스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ㆍ당분	식물약재 중알코올분 1도 이상으로발효시킬수있는과채류는 제외한다.
3.법 별표 제2호 다목1)	아스파탐ㆍ스테비오사이드ㆍ젖산ㆍ주석산ㆍ구연산ㆍ아미노산류ㆍ식물약재ㆍ수크랄로스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	식물약재 중알코올분 1도 이상으로발효시킬수있는과채류는 제외한다.
4. 법 별표 제2호다목2)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항료ㆍ색소	주정이 첨가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5. 법 별표 제2호라목3)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ㆍ식물약재ㆍ과실,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재료
6. 법 별표 제2호 마목4)ㆍ5)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재료
7. 법 별표 제2호 마목6)	식물약재, 그 밖에 국세청장이정하는 재료
8. 법 별표 제3호가목1)나) 및 2)다)	당분ㆍ구연산ㆍ아미노산류ㆍ솔비톨ㆍ무기염류ㆍ스테비오사이드ㆍ아스파탐ㆍ수크랄로스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ㆍ다(茶)류(단일침출자중에서가공곡류차를제외한 것을말한다)
9. 법 별표 제3호 나목5)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
10. 법 별표 제3호다목2)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
11. 법 별표 제3호라목6)부터 10)까지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ㆍ식물약재ㆍ과실,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재료
12. 법 별표 제3호마목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ㆍ식물약재ㆍ과실,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재료
13. 법 별표 제4호다목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캐러멜

[별표 3]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적 시설기준
주류별	시설구분	시설기준
가. 주정	1) 발효 및 증류시설 가) 발효조 총용량 나) 술덧탑 다) 정제탑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550㎘ 이상 1기 이상 1기 이상 1,000배 이상 1대 0～65℃ 1대 1대
나. 탁주 및 약주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제성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3㎘이상 2㎘이상 1대 0.2도 눈금 0～30도 1조
다. 청주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라) 무균상자	6㎘ 이상 7.2㎘ 이상 500배 이상 1대 0～65℃ 1대 1대 1대
라. 맥주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용기 총용량 (1) 전발효조 (2) 후발효조(저장조)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가스압측정기 라) 간이증류기	925㎘ 이상 1,850㎘ 이상 500배 이상 1대 0～65℃ 1대 1대 1대

마. 과실주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21㎘ 이상 22.5㎘ 이상 500배 이상 1대 0～65℃ 1대 1대
바. 희석식 소주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희석조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130㎘ 이상 500배 이상 1대 0～65℃ 1대 1대
사.. 증류식 소주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6㎘ 이상 25㎘ 이상 500배 이상 1대 0～65℃ 1대 1대
아. 위스키 및 브랜디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 다)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7㎘ 이상 85㎘ 이상 50㎘ 이상 500배 이상 1대 0～65℃ 1대 1대

자.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류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침출, 제성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6㎘ 이상 25㎘ 이상 500배 이상 1대 0～65℃ 1대 1대

비고

1. 이 호는 이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공업용 합성 주정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호 가목의 시설 중 1)의 가)ㆍ나) 및 2)의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호 가목을 제외한 주류의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는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

2. 제9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기준

주류별	시설구분	시설기준
가. 탁주ㆍ약주 및 청주	1) 건물 가) 국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나) 담금실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6㎡ 이상 10㎡ 이상 1대 0.2도 눈금 0～30도 1조
나. 과실주	1) 건물 가) 원료처리실 나) 담금실(밑술실ㆍ제성실ㆍ저장실 포함) 2) 부대시설 가) 여과시설 나) 세병시설 다) 병입시설	6㎡ 이상 20㎡ 이상
	라) 타전시설 3)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0.2℃ 눈금 1개 0.2도 눈금 0～100도 1조 1대
다. 증류식 소주 ㆍ일반증류주 ㆍ리큐르 및 기타주류	1) 건물 가) 담금실(원료처리실ㆍ침출실ㆍ발효실ㆍ저장실ㆍ제성실 포함) 나) 증류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2) 부대시설 가) 여과시설 나) 세병시설 다) 병입시설 라) 타전시설 마) 증류시설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25㎡이상 8㎡이상
	3)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0.2℃ 눈금 1개 0.2도 눈금 0～100도 1조 1대

시설구분	시설기준
1) 건물 가) 국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나) 담금실(밑술실ㆍ제성실ㆍ저장실 포함) 다) 증류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2) 부대시설 가) 여과시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6㎡ 이상 10㎡ 이상 8㎡ 이상
나) 증류시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다) 세척 또는 세병장 시설 라) 병입 또는 타전 시설 3)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0.2℃ 눈금 1개 0.2도 눈금 0～100도 1조 1대

3. 제9조제2항제2호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기준

4.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

시설구분	시설기준
1) 담금ㆍ제성ㆍ저장용기 가) 당화ㆍ여과ㆍ자비조 등 나) 담금 및 저장조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3) 그 밖의 시설 가) 유량계	0.5㎘～2.5㎘ 5㎘～25㎘ 1대 0.2도 눈금(0～30도) 1조

비고

1. "소규모맥주제조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장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법 별표 제2호라목에 따른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제조장과 영업장을 배관시설로 연결[제조장과 영업장이 연접(連接)한 경우만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5. 주류의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의 재질

주류의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분석에서 사용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주류의 알콜분) ①「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법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의 알콜분은 95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별표 제3호가목(1)(다)의 규정에 의한 곡물주정은 곡물을 원료로 한 주정으로서 알콜분 85도 이상 90도 이하인 것으로 한다.	제1조(주류의 알콜분) ①---------------------------------------------- 법 별표에 따라------------- 알코올분---------------------.--- 법 별표 제3호가목1)다)에 따른 -------------------------------------------------- 알코올분 -------------------------.
②주류에 대하여는 최종제품의 알콜분 표시도수의 0.5도까지 그 증감을 허용한다.	② ------------------------- 알코올분 ---------------------------------------.
③법 별표 제2호다목(2)ㆍ라목(3)ㆍ마목(5) 및 제3호나목(5)ㆍ다목(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라 함은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하되, 법 별표 제2호 마목(5)의 경우에는 브랜디 및 일반증류주를 포함하고, 법 별표 제2호다목(2)ㆍ라목(3)ㆍ마목(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수범위”라 함은 알콜분 25도미만을 말한다.	③ 법 별표 제2호다목2)ㆍ라목3)ㆍ마목5) 및 제3호나목5)ㆍ다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하되, 법 별표 제2호마목5)의 경우에는 브랜디 및 일반증류주를 포함하고, 법 별표 제2호다목2)ㆍ라목3)ㆍ마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란 알코올분 25도 미만을 말한다.
제2조(첨가물료의 종류) ①법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物料)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규정된 물료중 당분ㆍ산분(酸分)ㆍ조미료ㆍ향료 및 색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③ (생 략)	제2조(첨가재료의 종류) ①------------------------------------------- 재료--------------------------. ②-------------- 재료 중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주류원료의 사용량ㆍ여과방법등) ①주류제조에 있어서 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주류원료의 사용량ㆍ여과방법등) ①-----------------------------------------------------------------.
1. 탁주의 제조에 있어서 법 별표 제2호가목(4)의 규정에 의하여 당분을 첨가하는 경우 당분중량은 전분질원료와 당분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 법 별표 제2호가목4)에 따라 --------------------------------------------------------------------------------------------------------------------------------.
2. 약주의 제조에 있어서 「식품위생법」 제12조에 따른 식품ㆍ첨가물공전상 미탁(微濁) 이하로 맑게 여과하여야 하고, 당분을 첨가하는 경우에 당분중량은 전분질원료와 당분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약주원료곡류에 쌀(찹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다른 곡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분질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1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2. ------------------- 「식품위생법」 제14조----------------------------------------------------------------------------------------------------------------------------------------------------------------------------------------------------------------------------------------------------------------------------------------------------------------------------------------------.
3. 청주의 제조에 있어서 전분질원료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1미만 사용하여야 한다. 청주의 발효ㆍ제성과정(製成過程)에 주정을 혼합하는 경우에 주정의 양은 알콜분 30도로 희석한 주정을 기준으로 하여 술덧에 사용한 원료용 쌀 1킬로그램당 2.4리터이하로 한다.	3. -----------------------------------------------------------------------------------------------. -------------------------------------------------------------------- 알코올분 --------------------------------------------------------------------------------.
4. 법 별표 제2호라목(2)의 규정에 의한 맥주의 제조에 있어서 그 원료곡류중 엿기름 사용중량은 쌀ㆍ보리ㆍ옥수수ㆍ수수ㆍ감자ㆍ전분ㆍ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엿기름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10이상이어야 하고, 맥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과실의 중량은 엿기름과 전분질원료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법 별표 제2호라목2)에 따른 ---------------------------------------------------------------------------------------------------------------------------------------------------------------------------------------------------------------------------------------------------------------------------------------------------------------------------------------------------------------------------------.
5. 과실주의 제조에 있어서 첨가하는 당분의 중량이 주원료의 당분과 첨가하는 당분의 합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과실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주정ㆍ브랜디 또는 일반증류주를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콜분의 양은 혼합된 후 당해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이하이어야 한다.	5. ---------------------------------------------------------------------------------------------------------------------------------------------------------------------------------------------------------------알코올분---------------------------- 알코올분 ------------------------.
6. 법 별표 제3호가목(1)(다)의 규정에 의하여 증류식소주에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정 또는 곡물주정의 알콜분의 양은 혼합된 후 당해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고, 법 별표 제3호가목(2)(라)의 규정에 의하여 희석식소주에 법 별표 제3호가목(1)(가)의 규정에 의한 증류식소주를 혼합하는 경우 증류식소주의 알콜분의 양은 혼합된 후의 당해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50미만이어야 한다.	6. 법 별표 제3호가목1)다)에 따라 ------------------------------------------------------------------------------------------알코올분-------------------------- 알코올분 ----------------------------- 법 별표 제3호가목2)라)에 따라 ------------------------- 법 별표 제3호가목1)가)에 따른 ------------------------------------------------------ 알코올분---------------------- 알코올분 --------------------------------.
7. 법 별표 제3호가목(1)(라)ㆍ(2)(마) 및 라목(11)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물료를 첨가하기 전에 나무통에 넣어 저장할 수 있다.	7. 법 별표 제3호가목1)라)ㆍ2)마) 및 라목11)에 따른 --------------------------------------- 재료---------------------------------------------.
8. 법 별표 제3호나목(1) 내지 (3) 및 다목(1)의 규정에 의한 주류는 1년이상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여야 한다.	8. 법 별표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및 다목1)에 따른 -----------------------------------------------------.
9. 위스키 또는 브랜디에 주정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콜분의 양은 혼합된 후 당해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9. ---------------------------------------------------------- 알코올분---------------------------- 알코올분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별표 제3호라목(3) 및 (4)에서 “증류한 주류”라 함은 물료를 첨가하거나 나무통에 저장하기 전에 증류에 의하여 생성된 알콜분 함유물을 말하고, 법 별표 제3호라목(6) 내지 (10)에서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 또는 “증류ㆍ제성과정”이라 함은 물료를 첨가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③법 별표 제3호라목3) 및 4)-------------------------------- 재료--------------------------------------------------------- 알코올분 ---------------- 법 별표 제3호라목6)부터 10)까지---------------------------------------------------------- 재료----------------------------------.
<신 설>	제3조의2(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의약품, 식품 및 주류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각 1명 2.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ㆍ식품 또는 주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각 1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 받으려는 -----------------------------------------.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목의 1의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제3항의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항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 「식품위생법」에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③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 제1항에 따른 ---------------------------------------------------------------------------------- 제2항에 따른 -----------------------------------------.
④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아닌 사업장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승인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등록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
⑤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료잡화점ㆍ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 및 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⑤법 제8조제4항제2호---------대통령령으로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
제11조(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ㆍ② (생 략) ③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④ (생 략)	제11조(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대통령령으로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류등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①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주류등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① ---------------------------------------------------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내의 기간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제10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직매장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7조(직매장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탁주, 약주 및 제9조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주류의 주류제조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직매장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9조(주류업단체의 설립등)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업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주류업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3. 회원가입서 4. 사업계획서 5. 임원명부 ② 주류업단체의 조직단위 등 단체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21조(용기대금ㆍ포장비용 등의 계산) ① (생 략) ②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출고함에 있어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기나 포장물을 회수 또는 재사용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빈용기보증금은 출고시의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류의 가격과 용기대금 및 포장비용은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제21조(용기대금ㆍ포장비용 등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 ③ ----------------------------대통령령으로 ----------------------------------------------------------------.-----------------------------------------------------------------. 1.ㆍ2. (현행과 같음)
제24조(추계 사유 및 방법) ①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24조(추계 사유 및 방법) ①---------------------------대통령령으로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출고간주 배제) ①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ㆍ2. (생 략) ② (생 략)	제28조(출고간주 배제) ①---------------------대통령령으로 ------------------------------------------------------------. 1.ㆍ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수출의 정의 등) ① (생 략) ②법 제31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1호에서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④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 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29조(수출의 정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대통령령으로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대통령령으로 ------------------------------------------------------------------------------------------------------------------------------------------------------------------------------------------------------------.
제36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는 매회 20리터이상의 주정을 별표 6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외의 공업용(합성주정에 한한다)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6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 공업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출고한 주정은 출고지 관할 세무서장, 세관장 또는 입고지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변성(變性)하고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용품ㆍ시약용품ㆍ시험연구용품ㆍ관수용품 또는 의료의약용품의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은 변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 법 제49조에 따른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에 대한 승인절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③제1항에 따른 ------------------------------------------------.
1.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제조장의 명칭 또는 성명, 구입연월일, 알콜분 수량 및 용도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10리터 이하의 용기로 포장된 시약용 알콜에 대하여는 3월분을 일괄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을 수 있다.	1. 제1항---------------------------------------------------------------------------------------------------------------------------------------------------------------------------------------.---------------------------- 「고등교육법」에 따른 -----------------------------------------------------------------------------------------------------------------------------------------------------------------------------------------------------------------.
2. 출고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제1호의 증명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정의 출고를 승인할 수 없으며, 별표 6 제47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정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때에는 승인이 있은 날부터 6월내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2. -------------------------------------------- 증명에 따르지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주세를 면제할 주정이 공업용 합성주정인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주정제조자로부터 주정판매업자에게 출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⑤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은 주정을 입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후, 당해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제3항제2호에 규정한 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입고지 또는 인수장소를 제조장으로, 입고지 또는 인수장소의 영업자를 주류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주세를 즉시 징수한다.	⑤법 제32조에 따라 ------------------------------------------------------------------------------------------------------------------------------------------------------------------------------------------------------------------------------------------------------------------------------.
제57조(납세증명표지) ①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류에 대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증지(이하 “납세증지”라 한다)를 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가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이하 “납세병마개”라 한다) 또는 증표(이하 “납세증표”라 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보며, 주류의 출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를 설치한 때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납세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납세증명표지) ①--------------------------------------------------------------------------------------법 제44조에 따른 --------------------------------------------------------------------------------.---------------------------------------------------------------------------------------------------------------------------------------------------------------------------------------------------------------------------------------------------------------------------------------------------------------.
②주류제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한 주류의 출고예정일 15일전에 사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계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계수기 사용예정일 15일전에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주류의 출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세보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고예정일 1일 전까지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 5일 이내-----------------------------.
③주류제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지를 첩부하거나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ㆍ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의 입고수량ㆍ출고수량ㆍ반품수량ㆍ결감(缺減) 및 폐기수량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 제23조에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1년 이상 병마개제조업을 전업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주세보전 및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법 제10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임원 중 법 제10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지정하려는 경우에는 -------------------------------------------------------------------------------------------------------------------------------------.---- 법 제10조제2호ㆍ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중 법 제10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
⑥제2항의 규정은 주류제조자가 납세증명표지의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2항--------------------------------------------------------------------------.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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