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녹색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9911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녹색저축의 사후관리 방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구체적인 범위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일부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손회사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범위 규정(안 제9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분야별 대상기술을 고효율 초청정 소형 엔진기술, 교육로봇기술 등으로 정함.

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 연장(안 제23조)

1)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7로 하며, 공제대상 투자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함.

2)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 제한 지역 범위 규정(안 제60조제2항, 제60조의2제5항 및 별표 9)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7년간 감면하는 지역의 범위를 수도권과의 연접 여부,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천안시ㆍ구미시 등으로 정함.

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공장이전 범위의 명확화(안 제79조의3, 제79조의8 및 제79조의9)

1)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례의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함.

2) 과도한 조세감면을 배제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와 조세제도의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물류시설의 범위 규정(안 제79조의10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는 물류시설의 범위를 제품의 보관ㆍ조립ㆍ수선을 위한 시설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바. 녹색저축 과세특례 세부요건 규정(안 제92조의1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녹색산업 관련 자산의 범위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전문기업이 발행한 채권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녹색저축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등을 정함.

사.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요건 신설(안 제99조의5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납부의무를 소멸받을 수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폐업 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인 사람으로 하고, 납부의무 소멸순서는 납세자가 신청한 순서로 함.

2) 결손처분된 체납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외국자회사 법인세액 범위 확대(안 제104조의3제1항)

국제적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가 제3국 소재 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제3국에서 납부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의 100분의 50을 내국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함.

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손회사 요건 완화(안 제104조의3제2항)

법률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자회사의 요건을 완화한 것과 맞추어 손회사의 요건도 지분율 100분의 20 이상에서 지분율 100분의 1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기업은 100분의 5 이상)으로 완화함.

차.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안 제104조의6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적용 대상사업의 범위를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 및 건설사업 등으로 정함.

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요건 개선(안 제104조의7제1항)

1) 종전에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적용요건으로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용선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함.

2) 해운기업에 대한 과도한 용ㆍ대선 위주의 영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 범위 확대(안 제105조제22호 신설)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를 추가함.

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정비(안 제106조제7항)

실제 정부업무의 대행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대한건설협회를 추가하고, 한국국제협력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제외함.

하.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안 제110조제4항제2호)

1)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중고자동차의 범위에 출고 후 1년 미만의 수출 중고자동차는 제외함.

2) 신차를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하는 방법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

거.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명확화(안 제111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 참가계약을 체결한 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너. 외국인투자 조세감면대상 업종 확대(안 제116조의2제3항제2호)

관광인프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지역에 투자 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함.

더. 관세 등이 면제되는 자본재 수입기간 연장(안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수입 시 관세 등이 면제되는 수입신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적용요건 완화(안 제121조의4)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신청기간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로 연장하고, 대상거래의 상한(거래건당 500만원) 및 월별 신청건수 제한(2건)을 폐지함.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의 신고기간 등을 확대하여 납세편의 및 세원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머. 문화접대비 대상 확대(안 제130조)

관광공연장 등의 활성화 및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을 위하여 문화접대비의 대상이 되는 지출항목에 문화관광축제 및 관광공연장 입장권 등을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식경제부ㆍ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1. 13. ～ 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술관련 서비스업”을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으로, “전시산업”을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후단 중 “같은 영 별표 2 제1호”를 “같은 영 제3조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ㆍ나목 및 별표 1”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고효율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⑪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제5조제13항(종전의 제10항) 중 “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을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1항) 중 “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을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2항) 중 “법 제6조제4항”을 “법 제6조제6항”으로 한다.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자체기술개발비용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자체기술개발비용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8에 따른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④ 제3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본다.

⑤ 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

⑦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⑧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을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창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을 “「소득세법」 제73조제1항4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으로, “세액면제신청서”를 “세액감면신청서”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이란 제116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하여 통지를 한 것을 말한다.

제16조의2 중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으로 한다.

8.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지식관리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26조제1항”으로, “2009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투자”를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2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7을 말한다.

제26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70조 내지 제73조””를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로 한다.

제27조의5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0조제4항”을 “제60조제5항”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0조제8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으로 하며, 제30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전단 중 “내국법인”을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국법인”을 각각 “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내국법인”을 “법인”으로 한다.

제35조의3의 제목 중 “거주자”를 “거주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거주자”를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거주자는”을 “거주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가”를 “거주자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거주자는”을 “거주자등은”으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분할

2. 그 밖에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한 공공기관의 분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

②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2.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일 것

제43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란”으로 한다.

제43조의4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43조의4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으로 한다.

제4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43조의6 및 제44조의3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44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51조의2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으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를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란”으로 한다.

제57조제8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본문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을 각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9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60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법 제6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을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란”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제3호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을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수도권외의 지역”을 각각 “수도권 밖”으로 한다.

5. 건설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제60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으로 한다.

⑤ 법 제63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9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61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ㆍ지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지역”이란”으로 한다.

제63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으로 한다.

제6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득세법」 제89조제2호”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으로 한다.

제66조제11항 중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 또는 제7조의2”를 “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으로 한다.

⑥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란”으로 한다.

제6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을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7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70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제72조제1항 중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을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증권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를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공익사업 또는 시행자”를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이 조 및 제79조의8”을 “이 조, 제79조의8 및 제79조의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79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로, “방법”을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방법”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법 제85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9조의4의 제목 중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를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8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을 “법 제85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으로, “말한다”를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을 말한다”로 한다.

제7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라 한다)”을 “법 제8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기업(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을 각각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으로 한다.

제79조의5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으로 한다.

제7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79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로, “방법”을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방법”을 “경우”로 한다.

법 제85조의7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7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9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신규공장을 취득하여”로, “방법”을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방법”을 “경우”로 한다.

법 제85조의8제1항이 적용되는 공장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신규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8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제8절에 제79조의10 및 제79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10(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을 포함한다)의 보관ㆍ조립 및 수선 등을 위한 시설

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하는 자가 보유한 물류시설

② 법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등

③ 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존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물류시설의 양도가액 중 지방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방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취득(지방에서 물류시설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법 제85조의9제1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물류시설 양도가액 중 지방물류시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물류시설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⑥ 법 제85조의9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물류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2. 기존물류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 이내에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⑦ 법 제85조의9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⑧ 법 제85조의9제1항을 적용할 때 제5항에 따른 취득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⑨ 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85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5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한다.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축불입한도”를 “저축납입한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8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⑪ 법 제87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와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법 제87조제6항제1호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법 제8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어민이 상해ㆍ폐질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매월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매 분기 납입하는 저축 및 매 반년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2. 5년 만기 저축에 가입하여 3년 이상 저축을 한 농어민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병충해ㆍ설해ㆍ풍해ㆍ수해 또는 가격하락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어 정부의 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지정되거나 정부보조금의 지급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81조의3 및 제8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

제82조의4제1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법 제88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을 “법 제88조의4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으로,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8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라 함은”을 “법 제88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이란”으로,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으로 한다.

제82조의6을 삭제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으로 한다.

제83조의2 중 “법 제8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을 “법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으로 한다.

제83조의3제1항 중 “금융기관”을 “조합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2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주 및 그 주주와”로 한다.

제92조의2 및 제92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의6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2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12(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3제1항1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산업 관련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확인된 녹색전문기업이 발행한 채권 또는 그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된 녹색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된 녹색사업의 시행만을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그 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출

② 법 제91조의13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구분 경리는 법 제91조의13제8항에 따른 녹색저축(이하 이 조에서 “녹색저축”이라 한다)으로 조달한 자금과 그 자금으로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투자한 내용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③ 녹색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 또는 제2항에 따라 구분 경리한 내용을 해당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1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과 투자회사를 말한다.

⑤ 법 제91조의13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원금 또는 이자 등의 인출, 이체 또는 양도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92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녹색저축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저축취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91조의13제9항에 따른 투자비중은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3년마다의 평균보유비율로 계산한다. 이 경우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최초 6개월 및 해지일(법 제91조의13제1항에 따른 녹색투자신탁등에만 해당한다) 이전 6개월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계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법 제91조의13제8항에 따라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3년간 감면된 소득세 상당액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과세된 해당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으로 본다.

⑨ 저축취급기관이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에 제2항에 따라 구분 경리한 내용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산서류를 제3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91조의13제1항1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제8항을 적용한다.

저축취급기관은 녹색저축통장에 “녹색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고, 녹색저축의 약관에 비과세 요건 및 한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7조제2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 중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를 각각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8조의3제3항 중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를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을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으로 한다.

제99조의2를 삭제한다.

제99조의3제2항 중 “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을 “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란”으로 한다.

제99조의4제7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법 제99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5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손처분세액납부의무소멸신청서를 사업자 등록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결손처분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9조의5제3항의 승인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9조의5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납부의무를 건별로 소멸시키고 그 순서는 거주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르며, 거주자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많이 남아있는 건부터 소멸시킨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9조의5에 따른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이란”으로 한다.

제100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으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0조의4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호”로,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을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으로, “투자신탁”을 “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예금ㆍ적금ㆍ부금 및 투자신탁”을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다목”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란”으로 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제100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한다.

제10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00조의11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으로 한다.

제100조의1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 동업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을 “가장 큰 경우에는”으로 한다.

① 법 제100조의18을 적용할 때 손익배분비율은 동업자 간에 서면으로 약정한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의 분배에 관한 단일의 비율로서 제100조의24에 따라 신고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약정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약정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제100조의18제1항제1호다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 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동업자군별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배분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으로서 다음의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그 수동적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2.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으로서 다음의 금액(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후 과세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만 해당한다)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	×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수동적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결손금의 이월공제에 관하여는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45조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비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22조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내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외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91조

제100조의18제6항(종전의 제4항)제1호 중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를 “거주자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를 “비거주자군”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을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으로,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를 “제9호부터 제12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13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를 “내국법인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를 “외국법인군”으로 한다.

제100조의18제7항(종전의 제5항)제1호 중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를 “거주자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를 “비거주자군”으로,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같은 법 제121조제2항”을 “같은 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를 “내국법인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를 “외국법인군”으로 한다.

제100조의24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00조의17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제104조제2항제1호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

제104조의2제1항 중 ““이에 갈음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100분의 50(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외국자회사에게 부과되는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지급받는 내국법인에게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100분의50[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외국자회사에 부과되는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받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세액(이하 이 항에서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이 있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식 중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납부함으로써”를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에 소재하는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전단 중 “100분의 20”을 각각 “100분의10(「조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04조의5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104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800만원)으로 한다.

제10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104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 및 건설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수세계박람회의 홍보 또는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서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가. 출판업

나.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및 배급업

다. 방송업

라.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② 법 제104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박람회 참가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④ 법 제104조의9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참가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외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제외한다)”을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선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마목 단서 중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만 비해운소득으로 한다”를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제10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0(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1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1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계산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식등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 축 기 장 충당금	×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등 중 처분한 주식등의 수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등의 수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합병 당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 등이었던 한국산업은행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식등을 「한국산업은행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승계한 해당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제2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104조의2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제106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으로 한다.

제10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제19호,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만 해당한다)

46.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인 대한건설협회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10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한다.

제10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란”으로 한다.

제106조의10제2항제3호 중 “수출한 것”을 “수출한 경우 그 취득한 고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변경된 것”을 “변경된 경우 그 취득한 고금”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10조제1항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4항제8호”를 “제4항제2호”로 한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제1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고품”을 “중고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 참가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직위원회”라 한다)와 박람회 참가계약(위락시설의 제작, 건설 또는 운용에 대한 참가계약 및 상업시설의 운영에 대한 참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한 자

2. 제1호에 따른 참가자 또는 조직위원회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ㆍ건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② 법 제10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장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직위원회

2. 조직위원회가 해산된 후 그 박람회장 관련 사업 및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

제112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란”으로 한다.

제112조의2의 제목 중 “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를 “경형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2008년 5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1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111조의2 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6항 및 제7항”을 “제6항”으로,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을 “제6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ㆍ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란”으로 한다.

제114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6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으로 한다.

제11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으로 한다.

⑨ 법 제119조제1항제3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란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말한다.

⑩ 법 제119조제1항제3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경우

2. 그 밖에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16조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란”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2항제2호 중 “국내에”를 “외국에서 국내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으로 한다.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

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제116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라 함은”을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으로 한다.

제116조의5제1항 중 “날부터 3년”을 “날부터 5년”으로, “3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으로, “날부터 3년”을 “날부터 5년”으로, “3년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 기간을 말한다”를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116조의6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으로 한다.

제11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3년”을 각각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으로 한다.

제116조의8제1항제4호 중 “3년”을 각각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하고, 제116조의9제3호 중 “법 제121조의5제2항제5호”를 “법 제121조의5제3항제5호”로, “3년”을 각각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제116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116조의12를 삭제한다.

제116조의13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6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을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으로 한다.

제116조의15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1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내의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제116조의16제1항 및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으로 한다.

제116조의20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선박”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이란”으로 한다.

제5장의3의 제목 중 “기업도시 개발”을 “기업도시 개발과 신발전지역 육성”으로 한다.

제116조의21의 제목 중 “기업도시 입주기업”을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을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제116조의23제1호 중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로,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을 “지정해제일, 폐업일 또는 폐쇄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21조의19제1항제2호”를 “법 제121조의19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6조의2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폐업일”을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창업기업등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로 한다.

②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제117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한다.

제1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청장”을 각각 “본부등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라 함은”을 “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한다.

제117조제9항 중 “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2조제4항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법 제1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이란”으로 한다.

제117조의3의 제목 중 “사업자”를 “성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라 함은”을 “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로(giro)의 방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26조의2제2항”을 “법 제126조의2제3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라 함은”을 “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용카드등에 의한”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다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5항 중 “법 제12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법 제1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으로, “법 제126조의2제3항”을 “법 제126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0호 중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11.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제121조의2제7항 본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는 동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기명식선불카드회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는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ㆍ기명식선불카드회원ㆍ직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ㆍ기명식전자화폐이용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용카드업자는”을 “신용카드업자등은”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8항 중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를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당해신용카드업자”를 “해당 신용카드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신용카드업자는”을 “신용카드업자등은”으로, “당해신용카드사용자”를 “해당 신용카드회원등”으로 한다.

제121조의3제1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4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121조의4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부터 15일 이내에”를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를 “10만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1조의5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2조의3제5항”을 “제162조의3제6항”으로 한다.

제1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으로 한다.

제126조의 제목 “(최저한세)”를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130조제3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제130조제5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ㆍ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으로 한다.

제1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별표 6 제1호 비용란의 나목① 중 “위탁함에 따른비용”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한다.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대통령령 제2173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희귀병치료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적용특례) 제106조제14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2009년 9월 21일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2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영 중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영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영 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영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18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9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생계형저축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근로장려금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4제3항제4호, 같은 조 제8항제3호 및 제100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동업기업에 대한 손익배분비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7제1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24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8제6항제2호가목 및 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조세감면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3항제2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관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5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0조(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4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관한 특례) 제106조제7항제4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2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본확충목적회사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분은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유류에 대하여 환급받는 세액의 연간 환급 한도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관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분에 대해서는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 7]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분 야	세부 분야	대상 기술
1.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 응용	가. 에코 LED	⑴고효율 RGB(RedㆍGreenㆍBlue) LED	1) 고효율 blue LED칩 제조기술(450~470nm): 형광체를 사용하여 150~180lm/W (lumens/Watt)의 고효율 백색 LED를 구현하기 위해 450~470nm(nanometer) 파장의 청색 발광다이오드 제조에 요구되는 기술로서 에피성장, 칩공정, 광추출 효율향상 또는 내부양자효율향상 기술 등을 포함하는 기술
			2) 고효율 green LED칩 제조기술(530nm): 530nm 파장의 광을 발생하는 발광다이오드를 현재보다 50% 높은 고효율 LED로 제조하는데 요구되는 기술로서 에피성장, 칩공정, 광추출효율향상, 내부양자효율향상 기술 등을 포함하는 기술
		⑵고방열 고집적 패키지	웨이퍼레벨 칩 패키징 공정기술: LED 칩을 미세 패턴이 가공된 열전도성이 높은 웨이퍼 위에서 일련의 공정을 통하여 패키징한 후 다이싱(dicing)하여 칩 패키지를 제조하는 기술
		⑶대용량 LED 양산장비	1) 대용량 에피성장 장비 제조 기술: 6~8인치 크기 다량의 기판을 장입(裝入)하여 LED용 반도체 박막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에피 성장 장비를 제조하는 기술
			2) 초고속 웨이퍼레벨 불량진단/성능평가 장비 제조 기술: 웨이퍼 상태에서 고속으로 웨이퍼 부위별 불량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패키징 공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불량 칩을 사전에 선별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기술
			3) 패키지된 LED 레벨 고장진단 및 분석장비 제조 기술: 패키지된 발광다이오드의 불량 원인과 고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LED 광소자 고장진단 및 평가 분석 장비를 제조하는 기술
	나. LED 스마트모듈	건설용 LED조명 모듈	LED 감성 조명기구 제조 기술: 고효율 LED 실내 및 실외조명기기로서 인간 감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조명제어 컨텐츠 기술이 병합되어 기능성이 부가된 LED 조명기기 제조기술
	다. LED 감성/웰빙 조명	백색 LED 웰빙 조명기기	1) 고효율/고연색 백색 LED광원모듈 기술: 90 lm/W(lumens/Watt) 이상의 고효율로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면서 연색성지수(CRI, Color Rendering Index)가 92 이상의 값을 갖는 태양광과 유사한 색재현성을 갖는 광원모듈 기술
			2) 고효율 총천연색 LED광원모듈 기술: RGB LED 또는 RGBY(RedㆍGreenㆍBlueㆍYellow) LED 등을 이용하여 총천연색의 빛을 만들어 내며 110 lm/W 이상의 효율을 갖는 LED 광원모듈 기술
2. 그린수송시스템	그린카	⑴전기 구동방식 자동차	전기 구동방식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 향상 기술: 1회 충전 시 전기구동방식 자동차[EV(Electric Vehicle, HEV(Hybrid Vehicle), PHEV(Plug-in Hybrid Vehicle)]의 장거리 주행거리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를 향상시키는 기술
		⑵클린디젤 자동차	고효율 초청정 소형 엔진 기술: 고압펌프, 커먼레일, 인젝터, 센서 등의 부품을 기반으로 2,000bar 이상의 초고압 연료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술
3. 로봇응용	가. 청정생산용 첨단제조 로봇시스템	차세대 에너지 /정보소자 제조 로봇	1)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청정환경에서 450mm 대형 웨이퍼, 일반 반도체를 핸들링할 수 있는 청정환경용 반도체 로봇 기술과 30-20 나노급 초정밀 공정용 초정밀 매니퓰레이션 기술, 대형 웨이퍼 핸들링을 위한 진동 억제 기술
			2) 차세대 태양전지(Solar cell) / LED / 연료전지 제조 로봇 기술: 고진공/고청정 환경의 태양전지 생산 현장에서 대면적/박막형 태양전지를 핸들링하거나 초고효율 나노 태양전지를 핸들링하는 로봇기술과 대면적/박막형 태양전지를 핸들링하기 위한 초정밀 위치제어 기술, 초고속 웨이퍼 핸들링 매니퓰레이션 기술
	나. 지속가능 사회안전 로봇시스템	⑴감시ㆍ경계 로봇시스템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 기술, 실내외 전천후 위치인식 및 주행 기술: 실내외에서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시 경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환경에 강인한 센서융합, 위치인식, 환경인식 및 주행기술 등 기술의 선택적 적용이 유연한 개방형 자율 아키텍쳐 기술
		⑵재난방재 로봇시스템	내단열 기능이 구비된 험지 돌파형 소형 구조로봇 플랫폼 기술: 고온 및 화염에 강하고 협소구역 돌파가 우수한 고속주행 소형이동로봇 기술로서 장비 내외부 내화 설계 기술, 강제 내화시스템 설계 기술 및 험지 이동형 고속주행 메카니즘 설계 기술
	다. 라이프케어 로봇	생활도우미 로봇	생활도우미 응용 서비스 기술: 가정 및 사회 환경 내에서 인간과 교감하며 정보의 취득, 일상생활 및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로봇 및 서비스 기술로서 심부름, 청소, 작업보조 및 이동 보조형 로봇 기술
	라. 에듀테인먼트 로봇	교육로봇시스템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교육로봇 기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과과정에 적합한 교육 컨텐츠 및 로봇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를 보조하여 학습하는 교육로봇 기술
4.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가. 바이오 의약품	⑴유전자치료제	유전자전달체 제조 및 생체내 안정화 기술: 치료용 핵산이나 유전자를 표적세포로 전달하기 위한 바이러스성 또는 비바이러스성 전달체의 제작 및 이의 생체내 안정성을 증가시켜 효능을 증가 또는 지속시킬 수 있는 기술
		⑵항체치료제	신규항체 개발 및 개량화 기술: 신규항체 탐색 및 탐색된 항체의 치료효능 향상을 목적으로 항체의 항원에 대한 친화도 및 특이성을 증대시키고 인간화 및 면역원성 제거기술 등을 적용하여 기존제품의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등 항체의 치료효능을 증대시키는 기술
		⑶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성체세포기반 세포치료제 개발기술: 세포치료제에 사용되는 세포는 일반세포(연골세포, 피부세포 등), 면역세포(수지상세포, 대식세포, 자연살해세포 등) 및 성체줄기세포로 분류되며 이들을 분리, 분화유도, 대량생산, 품질분석 등을 통하여 치료제로 개발하는 기술
		⑷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1g/ℓ 이상) 제조공정 기술과 서열변경, 중합체 부과, 제제변형 등의 방법으로 바이오시밀러의 활성, 안정성, 지속성을 개량하여 새로운 기능 및 효능을 부여하는 기술
	나. 첨단 의료기기	⑴삶의 질 향상 고령친화 의료기기	지능형 임플란트 기능적 전기자극시스템: 뇌졸중이나 척추손상 마비환자의 치료 및 운동기능 복원을 위해 외부에서 무선으로 전기신호를 생체 근육내 전기 자극센서 및 신경 감지센서로 전달하여 마비된 근육이나 기타조직에 고효율의 전기자극을 가하여 마비환자의 운동기능을 회복시키는 기기
		⑵첨단영상진단기기	실시간 4D(Dimension, 차원) 초음파 영상을 위한 트랜스듀스 및 미세조직 진단기술: 초음파소자를 2차원 평면형태로 배열한 2차원 음향모듈을 이용한 것으로 가로, 세로 두 개의 축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빔 조향 및 집속을 통하여 3차원 영상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 기술
5. 신소재나노융합	가.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고기능 마그네슘 부품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미세조직 구성인자의 제어와 성형기법의 개선을 통하여 저온에서 성형 가능한 고품위ㆍ고강도 Mg(마그네슘) 부품 제조 기술
	나. 기능성 나노필름	전도성 나노필름	1) 나노코팅 기술: 표면조도 및 전기전도도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판이나 고분자 필름 위에 나노 입자를 코팅하는 기술
			2) 고분자 위상차필름 제조기술: LCD용 광학필름위에 연신, 액정배향, 접합 등을 통하여 위상차 필름을 제조하는 기술
	다. 신소재	전기전자산업용	Photoresist용 Novolak(노볼락) 수지 제조기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소그래피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하는 Photoresist용 매트릭스 수지(Matrix Resin)를 제조하는 기술
6. 신재생에너지	가. 태양전지	⑴실리콘 및 CIS계 박막 태양전지	고효율화 및 연속공정 기술: 비정질 및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을 이용한 2중, 3중 등 다중접합 구조의 태양전지 기술, 투명전도막 기술, 광 포획기술, 대면적 장치 및 공정기술과 구리(Cu), 인듐(In), 셀레늄(Se) 등 화합물 증착을 이용한 CIS계 고효율화 기술(계면저항기술, 열처리), 대면적 장치 및 연속 공정기술
		⑵염료감응 태양전지	핵심소재, 대면적 모듈화 기술: 고효율화를 위한 염료, 광전극, 전해질, 촉매전극 재료 등 제조기술, 대면적ㆍ고효율ㆍ고내구성 모듈화 기술(대면적 제조장비, 고효율 고집적 모듈기술, 연속 공정기술)
	나. 연료전지	연료전지 핵심부품 개발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 분리판 또는 블로어 제조 기술
	다. 청정석탄에너지	석탄 가스화기 및 가스 합성기	저급석탄 가스화 및 청정연료화 기술: 저급석탄을 가스화하는 기기 제조기술[저급석탄을 고온, 고압에서 반응시켜 수소(H2)와 일산화탄소(CO)로 구성된 합성가스 제조] 및 석탄가스를 활용한 청정연료 및 원료 제조기술[합성천연가스(SNG, Synthetic Natural Gas), 합성석유(CTL, Coal to Liquid), 화합물 원료 제조]
	라. 폐기물 에너지	폐자원 에너지화	폐기물 액화ㆍ가스화 기술: 폐플라스틱, 폐타이어와 같은 고분자ㆍ가연성 폐기물의 직ㆍ간접 액화 반응을 통해 연료유 또는 가스를 생산하는 기술
7. 콘텐츠-SW(소프트웨어)	가. 임베디드ㆍ시스템 소프트웨어	⑴임베디드 소프트웨어	1) 실시간 고신뢰성 검증 기술: 원전, 의료, 군사, 자동차 및 항공 등 첨단 분야에서 기기작동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실시간 정확성을 검증하는 기술
			2) 소프트웨어 취약성 분석 기술: 인명이나 재산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전력, 의료, 국방 등에 관한 소프트웨어)가 외부의 조작이나 내부의 문제점에 의하여 제어권이 넘어가거나 잘못된 제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스코드 단위에서 분석하여 파악할 수 있는 기술
			3) 임베디드 운영체제 기술: 컴퓨터 저장 장소 또는 처리장치(CPU)의 용량이 적은 기기(핸드폰, 소형 의료기기 등)에서 저전력을 소비하면서 응용 프로그램의 작동 및 기기 제어를 지원하는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기술
		⑵시스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기술: 다양한 여러개의 컴퓨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컴퓨터 처럼 작동하게 함으로써 사용자 컴퓨터의 컴퓨팅 용량 및 서비스 제공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
	나. 지능형 인터페이스	⑴음성 인터페이스 (Interface) 소프트웨어	다국어 음성인식 및 다국어/다음색 음성합성 기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포함한 주요 언어에 대한 다국어 음성인식 기술 및 다국어로 입력된 텍스트(Text) 정보를 여러 가지 음색의 음성으로 발성하는 기술
		⑵다국어 언어처리 소프트웨어	사용자 참여형 자동번역, 다국어 문서 자동번역 및 대화형 자동통역기술: 사용자에게 단어, 예문, 문형, 문법검증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확한 번역을 지원하는 사용자 참여형 자동번역 기술, 다국어 문서 자동번역 기술 및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형 자동통역 기술
8. 탄소저감에너지	CCS (Carbon Capture & Storage, 탄소포집 저장)	⑴연소배가스 CO2(이산화탄소) 분리플랜트	연소후 CO2 포집 기술: 화력발전소, 철강, 화학공정 등 화석연료 연소 후 발생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
		⑵석탄가스화 CO2 분리플랜트	연소전 CO2 포집기술: 석탄가스화 후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소 중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
		⑶순산소연소 CO2 분리플랜트	순산소 연소기술 및 저가 산소 대량 제조기술: 기존 대량산소 제조기술인 심냉법을 대체하기 위한 이온전도성분리막(ITM, Ion Transfer Membrane), 세라믹-메탈 복합분리막(Ceramic-metal composite membrane), 흡착제 및 CLC(Chemical Looping Cycle) 등과 같이 산소를 저가로 대량생산 할 수 있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미분탄 등 화석연료의 순산소연소 공정기술
		⑷CO2 저장 플랜트	1) 지중 저장소 탐사기술 및 DB(Database) 구축: 이산화탄소 포집 후 지하공간에 저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탐사 기술을 이용하여 지하 저장소를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위치, 저장량, 지질구조 등)하는 기술
			2) 이산화탄소 수송, 저장 기술: 대량발생원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소까지 이송하기 위한 수송기술, 수송된 이산화탄소를 지하심부에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추 및 주입기술,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거동을 관측하고 예측하는 기술, 이산화탄소의 누출시 지하 및 지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장기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환경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기술
9. 고부가식품산업	가. 친환경 안심식품	식품위해인자 저감 시스템	비가열 전처리(pretreatment) 및 가공처리기술: 초고압(1,000기압 이상), 고압전자기장[PET(Pulsed Electric Field) 1kV 이상], 전기저항가열(Ohmic Heating), 방사선 조사(irradiation)와 같은 대체 열에너지를 사용하여 미생물 수를 감소시키거나 사멸시키는 처리기술
	나. 기능성 식품	기술융합기반 기능성식품	식품용 생리활성물질 분석 및 지표물질 규명기술: 동ㆍ식물 및 미생물에서 기능성분을 추출하고 추출물에 대해 선정한 지표물질에 따라 기능성분을 분석ㆍ동정(identification)한 후 식품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관 수준, 세포ㆍ동물 수준, 인체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하는 기술
10. 고도물처리산업	상수관리 최적화	막여과 시스템	막소재 및 막모듈 기술: 활성탄, 오존을 이용한 고도처리 등 기존의 정수처리방식이 아닌 막소재 및 막모듈을 이용하여 수돗물 중 인체에 유해한 바이러스와 원생동물을 제거하는 정수처리 기술로서 수도법 제18조에 따른 수도용 막모듈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기술

[별표 8]

구 분	분 야	대상기술
1. 금속	가. Smart Metal (스마트 금속)	생체친화형 금속재료 설계 및 제조 기술: 생체에 사용될 목적으로 금속을 주조, 단조, 합금설계, 용접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다공성을 갖도록 하거나 내부미세구조, 표면구조 등을 제어함으로써 생체적합성 및 주변 생체조직과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료 설계 및 제조 기술
	나. Green Process (친환경 공정)	1) 유가금속 배출 억제 및 회수 기술: 환경기준 충족 또는 유가금속 회수 목적으로 금속 제조 공정 중에 발생하는 슬래그 및 더스트 중에 포함된 크롬(Cr), 니켈(Ni) 및 카드늄(Cd) 등을 비정질화하여 고정하거나 상분리를 통하여 농축하여 유가금속을 회수하거나 무해화하는 기술
		2) 수소응용 저온 직접환원기술: CO2 배출원단위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제철공정 중의 수소를 포집, 분리, 고순도화하는 공정과 함수소 원료를 이용하여 고로(Blast Furnace), 파이낵스(FINEX)등의 제철공정에 수소를 이용하여 철광석을 환원하는 기술
	다. Energy Metal (에너지 금속)	1) 고효율 발전용 대형 초합금강 설계 기술: 발전효율 향상을 위하여 500℃ 이상에서 사용가능하도록 설계된 니켈(Ni)기반으로 크롬(Cr)과 코발트(Co) 등의 합금원소를 첨가하거나 망간(Mn)계로서 고압용기로 설계된 합금강 소재를 제조하는 기술
		2) 라인파이프용 고강도/고인성 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미국석유 협회)강 및 내마모용 파이프 설계 및 제조 기술: 천연가스 및 석유자원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철강재료를 합금설계, 정련 과정을 통하여 인(P), 황(S), 질소(N) 등의 불순원소를 저감하여 제어압연 또는 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금속 내부의 결정립을 미세화하여 고강도ㆍ고인성을 갖는 파이프와 내마모용 파이프 소재 제조 및 가공 기술
2. 생산기반	가. 임계성능 생산기반	프레임 경량화 및 기능화 기술: 휴대기기 및 LCD(Liquid Crystal Display), PDP(Plasma Display Panel) 등 대형 평판디스플레이에 적용하기 위하여 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하여 압출 등의 방법으로 성형하는 소성가공을 통하여 경량화 및 미려한 표면, 오염방지, 전자파차폐 등의 기능을 갖도록 하는 생산기반 기술
	나. 그린에너지 생산기반	1) 풍력 발전용 블레이드 제조기술: 풍력발전용 터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에폭시 수지 등 복합 신소재를 이용한 적층성형 및 소성가공 기술
		2) 차세대 조명용 고효율 경량 방열부품 생산기반기술: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를 이용하여 주조, 성형 및 표면처리를 통하여 방열 부품을 제조함으로써 고열전도도, 열확산능, 친환경 특성 등의 기능을 갖게 하는 기술
3. 섬유	가. 건강복지 섬유	의료용 생체지지 섬유 구조체 제조 기술: 생체적합성 소재로 제조된 장섬유 또는 단섬유를 의료용에 적합한 3차원 구조물로 정밀하게 제조하는 기술
	나. 녹색환경 섬유	환경분해성 고강도 섬유복합체 제조 기술: 임계성능 극복을 위한 생분해성 섬유[폴리락틱산(PLA, Poly Lactic Acid) 등] 공중합체 제조기술, 나노복합 생분해성 섬유 중합 기술, 나노입자의 표면처리 및 개질기술, 나노입자 기반 생분해성 섬유 복합체 결정화속도 향상기술, 생분해성 섬유 복합체의 생분해도 평가기술 등을 포함하는 생분해성 섬유 소재 활용 기술
	다. 생각하는 섬유	전투기능 통합형 작전용 첨단디지털 의류기술: 군사 및 경찰 작전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극한기능과 신호전송기능 및 신체보호기능을 갖춘 총체적 디지털 기능 전투복 제조 기술
	라. 융복합섬유	초경량/고탄성/고강도 탄소섬유 제조 기술: 고탄성, 고강도 탄소섬유 또는 섬유용 CNT(Carbon Nano Tube,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기술 및 이들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초경량, 고탄성, 고강도 섬유복합체 제조 기술
4. 에너지효율향상	가. 연료전지소재	고온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소재 기술: 650℃ 이상에서 작동하는 연료전지로 다양한 연료[수소,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 산소이온 전도 세라믹(Oxygen ion Conducting Ceramic)을 이용하며 복합발전시스템이 가능한 전력변환장치로서 발전용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소재 기술
	나. 이차전지	차세대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차세대IT기기, 로봇, 전동공구, 전력저장용 장치에 사용가능하고 기존 이차전지에 비해 에너지밀도와 에너지효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ㆍ소재ㆍ셀(cell) 및 모듈(module) 제조 기술
5. 온실가스	가. 대체원유 청정화 연료시스템	오일쉘 유래 합성원유 고도처리 기술: 오일쉘, 오일샌드 등에서 얻어지는 중질유(Bitumen)로부터 유용한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고품위화(upgrading) 기술로서 매우 긴 탄화수소 고리를 끊어 경질화시키는 기술
	나. 청정합성연료 GTL(Gas-to-Liquid, 가스액화정제) 공정시스템	선박탑재형 소형화된 가스액화정제(Compact GTL) 통합공정 기술: 한계가스전 및 중소형 가스전을 대상으로 선박 위에 소형화된 GTL 공정을 탑재하여 이동하면서 천연가스를 개발하고 액체연료로 전환시키는 통합공정 기술
6. 자원	가스 하이드레이트	1)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생산기술: 자연 상태의 사질(sandy) 퇴적층(심해저 혹은 영구동토층)에 존재하는 고체상태의 천연 가스하이드레이트를 압력 감소, 온도 증가, 대체물질 주입 등의 방법으로 생산기간 혹은 생산 이후의 장단기적 퇴적층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주로 메탄성분)로 생산하기 위한 기술
		2) 부존유망지역 정밀탄성파탐사기술: 지구물리탐사[다중빔, 2차원, 3차원, 해저면 지진계(OBS, Ocean Bottom Seismometer)] 자료의 취득ㆍ처리ㆍ해석을 통하여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유망지역을 선정하고 부존확인을 위한 시추위치를 선정하는 기술
7. 전력	가. 지능형전력계통 (Smart Grid)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전력 기술과 정보ㆍ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고신뢰도 유지 및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한 차세대 전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나. 지능형 배전기술	지능형 배전계통 고도화 및 운용기술: 지능형 배전계통에 필요한 고신뢰성ㆍ고품질의 전력공급 및 지능형 배전계통을 보호ㆍ제어하기 위한 기술로서 보호 및 제어용 지능형전력장치(IED, Intelligent Electric Device) 기술, IED가 탑재된 배전용 개폐기 및 차단기 제조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 데이터베이스(date base) 통합 관리 기술, 지능형배전계통의 자산관리 및 운용 기술, 지능형 직류배전 공급용 기기 제조 기술, 지능형 분산전원 연계기기 제조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 전력품질 보상기기 및 지능형 배전망 운용 기술
8. 원자력	가. 원자로 냉각재펌프(RCP, Reactor Coolant Pump)기술	원자로 냉각재 펌프 설계 기술: 원자로에서 핵반응을 통하여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여 증기발생기로 보내기 위하여 냉각재를 순환시키는 원자력발전소 핵심 기기인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상세설계기술, 원형 제작기술, 성능 시험기술, 신뢰성 평가기술 등 제반 핵심 설계ㆍ제작 기술
	나. 원자력 재료	내열 내식성 원자력 소재 기술: 방사선, 고온 및 부식성 환경속에서 내부식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열ㆍ내식성 소재(핵연료 피복관, 증기발생기 세관, 원자로 내부 구조물 등)를 개발하는 기술
	다. 방사선 이용	방사선이용 대형 공정 시스템 검사기술: 철강 배관의 손상 진단 및 미세 결함 검출을 위한 와전류 자동 검사시스템 기술, X선 발생장치와 이리듐(Ir)-192 감마선 조사장치에 적합한 이동용 방사선투시 기술
	라. 신형원전 (Advanced Power Reactor)	신형원전 표준설계 기술: 노심 및 핵연료 설계기술, 핵증기공급계통(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 설계기술, 주기기 설계기술, 보조기기 및 플랜트종합(BOP, Balance of Plant) 설계기술, 원전제어계통(MMIS, Man-Machine Interface System) 설계기술, 안전성분석기술 등 APR+(Advanced Power Reactor Plus) 및 SMART(System-intergated Modular Advanced Reactor)의 표준설계기술 및 표준설계인가 획득 기술
	마. 가압경수형 원전(Pressurized Water Reactor)	원전설계 핵심코드 개발 기술: 원자력발전소 독자개발 및 수출에 필수적인 핵심원천기술인 고유 노심설계코드(원자로 노심의 핵연료 배치 및 장전량을 결정하고 노심의 물리적특성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핵설계코드, 열수력설계코드, 핵연료설계코드 등의 전산프로그램)와 고유 안전해석코드(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분석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계통안전해석코드, 격납건물해석코드, 중대사고해석코드 등의 전산프로그램) 개발기술
9. 지식정보보안	공통기반 보호	1) 저전력/고속/초경량 암호 기술: 스마트폰, 모바일 단말, 센서 등의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일반 표준 암호기술에 비하여 경량화되고 전력소모가 적은 고속 암호 기술
		2) 부채널 공격 방지 및 대응 기술: 정보기기 동작시 발생하는 각종 부가정보(전력, 전자파, 열, 시간 등)와 외부에서 주입 가능한 오류신호(전압차단, 클럭변조, 전압변조 등) 결과 등의 분석을 통하여 비밀정보 누설을 방지하는 기술
10. 청정기반	가. 유니소재	우레탄 유니소재 활용 친환경 타이어 제조 기술: 고탄성 우레탄 유니소재를 이용하여 주행안전성이 우수한 비공기압식 타이어를 제조하는 기술로서 유럽연합(EU)등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체 유해화학물질 배출감소, 구름저항(Rolling Resistance) 개선, 제조공정 단순화, 리싸이클성(Recycling) 향상 등이 가능한 청정생산기술
	나. 그린프린팅 제품	저온 열처리 전기 기능성 잉크기술: 전자 회로 및 에너지 변환소자 등 제품 제작시 기존의 복잡한 반도체 공정을 탈피하여 오염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프린팅 공정으로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청정 성분의 잉크 개발 기술로서 잉크 프린팅 후 열처리 온도를 기존보다 낮추어(200℃ 이하) 전력 소모를 줄이고 플렉서블 기판 상에도 제작이 가능한 전기 기능성 잉크 개발 기술
	다. 자원순환	제련 슬래그(Slag)를 이용한 규소철(Ferrosilicon) 및 선철(Pig Iron) 제조기술개발: 동제련 슬래그 속에 포함된 산화철(FeO), 이산화규소(SiO2)를 환원ㆍ공정 등을 통하여 제강공정에 사용 가능한 규소철(Ferrosilicon) 및 선철(Pig Iron)을 제조하는 기술
11. 화학공정	가. 녹색 화학공정	1) 바이오매스유래 화합물 전환공정기술: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화학산업에 원료 또는 중간체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기술로서 전환율 개선 및 용매분리비용 저감을 위한 고전환율 촉매공정 및 연속추출장치를 개발하는 기술
		2) 중질유분(Heavy Hydrocarbon Fraction)의 방향족화 기술: 저급 중질유분으로부터 방향족을 생산하는 기술로서 중질유분을 분해하여 방향족화합물로 전환한 후 선택적 분리를 통하여 수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3) 나프타 촉매분해 고부가가치 올레핀 제조기술: 나프타를 원료로 석유화학의 기초원료 물질인 고부가 올레핀 화합물을 제조하는 기술로서 촉매 분해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의 고온 열분해 공정에 비하여 에너지 사용과 CO2 배출을 절감하는 기술
	나. 인간친화성 소재	고온 및 난 부위의 산업용 점착제 제조기술: 항공우주, 교통 및 운송, 전기제품 등의 산업분야에서 고온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높은 장력에 장기간 동안 견딜 수 있으며 반영구적인 내구성이 우수한 점착력을 제공하는 점착소재를 만들기 위한 모노머 및 올리고머 분자 설계 및 제어기술
12.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가. Smart(지능형) 에너지관리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및 제어 기술 에너지 사용량 검침 장치로부터 전송되는 대용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며 오류를 검증하고 실시간 요금(RTP, Real Time Pricing), 기후, 실내 온도, 에너지 생산량 등에 기초하여 고객의 에너지 사용량을 자율적으로 제어하는 기술
	나. Smart(지능형) Supply Chain(공급망 관리)	초경량 저전력 RFID 보안 플랫폼 기술: 유통/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900MHz 수동형 RFID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여 적용 물품의 보안을 유지하고 물품의 유통경로에서 발생하는 RFID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여 물품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RFID 보안 기술
13. U-컴퓨팅 (Ubiquitous Computing, 유비쿼터스 컴퓨팅)	가. 휴먼컴퓨팅	생체정보 처리 및 인체내장형 컴퓨팅 기술: 생체신호 측정 및 전달 기술, 생체기능의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사) 기술, 내장형 심장 박동 기술, 인슐린 자동 분비 기술, 인공 눈/귀 등과 같이 신체의 내ㆍ외부에 장착되어 사용자의 생체정보 또는 기능을 인식ㆍ모사ㆍ처리하거나 신체의 기능을 보완ㆍ대체하는 기술
	나.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보안 기술: 대량의 집중화된 보안 공격과 감염된 서비스를 통한 내부 공격이 가능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분산 서비스 거부(DDoS, Distribute Denial of Service) 등의 네트워크 공격에 대해 클라우드 수준의 방어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술
14. 화합물의약품	혁신형 신약후보물질	신약후보물질 발굴기술: 인체내 질병의 원인이 되는 표적 수용체(Receptor) 또는 효소(Enzyme) 등의 반응 기전(Mechanism)을 규명하고 분자설계를 통하여 표적체(Target)와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의 화합물 후보물질 라이브러리(Library)를 확보하며, 고속탐색법(High Throughput Screening, HTS) 기술을 이용하여 후보물질 라이브러리로부터 후보물질을 도출한 후 유기합성기술을 통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최적화된 신약 후보물질로 개발하는 기술
15. 우주	인공위성	1)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위성본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전력시스템, 자세제어용 센서 및 시스템, 위성탑재 컴퓨터시스템, 위성교신을 위한 송수신시스템, 위성 구조체 시스템(태양전지 포함), 추진시스템(추력기, 추진제 저장탱크, 밸브 및 제어기 등), 열제어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2) 위성탑재체 부분품 개발기술: 인공위성 탑재를 목적으로 하는 광학 탑재체, 영상레이더 탑재체, 통신ㆍ방송 탑재체, 우주과학 탑재체, 항법 탑재체 시스템 및 위성용 영상자료처리장치, 주파수 변조기 및 안테나 등에 대한 기술
	우주발사체	우주발사체 부분품 개발기술: 우주발사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액체엔진(핵심부품), 대형 구조물(추진제 탱크, 동체, 연결부, 페어링, 탑재부, 분리기구 등), 관성항법유도시스템, 자세제어시스템, 전력시스템, 원격측정ㆍ추적시스템, 비행종단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16. 디스플레이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용 소재	대화면 AMOLED 화소 제작용 레이저 전사 소재 제조 기술: 유리 또는 플라스틱 기판 위에 필름형태의 유기물을 전사하여 패터닝(patterning)하는 방식으로 10um(micro-meter) 이하의 미세패턴 구현이 가능한 레이저 전사(Laser Induced Thermal Imaging)방식을 통하여 OLED 화소를 형성하기 위한 소재 제조 기술
17. 반도체	반도체 소재	원자층증착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을 위한 고유전체(High-k dielectric)용 전구체 개발 기술: 기존의 이산화규소(SiO2) 보다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는 high-k dielectric 박막 증착을 위한 ALD 및 CVD 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를 개발하는 기술
18. 조선	고부가가치선박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및 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C, Liquefied Natural Gas Carrier)용 압축신장기(Compander): 고부가가치선박의 액화 및 재액화 효율 향상을 위하여 LNG FPSO의 액화시스템 및 LNGC의 재액화시스템에 사용되는 냉매 압축ㆍ팽창기 제조 기술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제9조제2항 관련)

[별표 9]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의 범위 (제60조제2항 및 제60조의2제5항 관련)

구미시, 김해시, 마산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 구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3. -------------------------------------------------------------------------. ----- 같은 영 제3조제2호나목-----------------------------------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ㆍ나목 및 별표 1-------------------------------------------------------------------------------------------------------------------------------------------------------------------------------------------------------------------------.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③ (생  략)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④-----------------대통령령으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고효율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신  설>

⑪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신  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⑩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⑬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

⑪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⑭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

⑫ 법 제6조제4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⑮ 법 제6조제6항-------------------------------------------------------------------------.

⑬ (생  략)

(현행 제13항과 같음)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⑤ (생  략)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가통신업

2. 전기통신업

3. 연구 및 개발업

3. 연구개발업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5.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물작성업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신  설>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신  설>

10. 방송업

<신  설>

11. 정보서비스업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 삭  제

③법 제1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함은 별표 6 제1호나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등에 기술개발ㆍ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지원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국내외 중소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④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4)×(당해 과세연도의 월수/12)｝

⑤제4항의 산식중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⑥제4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자체기술개발비용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자체기술개발비용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8에 따른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④ 제3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본다.

⑤ 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

⑦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⑧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란 ----------------------------------------------------------.

③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

②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 소액주주등을 판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중 “100분의 1”은 “100분의 30”으로 본다.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

②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이란 ----------------------------------------------------------------------------------------------------------------------------------------------------------------------------------------.

③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③-------------------대통령령으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1조의3(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제12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란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또는 폐업

4.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 3. (생  략)

⑧----------------------------------------대통령령으로 ----------------------------------------------------------------.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이란 제116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하여 통지를 한 것을 말한다.

②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 세액감면신청서--------------------.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삭  제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ㆍ2. (생  략)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

1.ㆍ2. (현행과 같음)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 5. (생  략)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

1. ∼ 5. (현행과 같음)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

②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

<신  설>

③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지식관리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2조(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11. (생  략)

제22조(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①---------------------------대통령령으로 ---------------------------------------------------------------.

1.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4. (생  략)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대통령령으로--------------------------------------------------------------------------.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2010년 12월 31일--------------------------------------------------------------------------------------------------------------------------------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제1항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말한다.

1.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3

2.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

④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7을 말한다.

⑤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3)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12)

<삭  제>

⑥ 제5항의 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투자한 것으로 본다.

<삭  제>

⑦ 제5항의 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⑧ 제5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하는 금액도 없는 것으로 한다.

<삭  제>

⑨ 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뺀 금액이 2009년 5월 2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삭  제>

⑩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삭  제>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⑪--------- 제4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⑫ ~ ⑮ (생  략)

⑫ ~ ⑮ (현행과 같음)

제26조(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①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말한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란 ------------------------------------------------------------------------------- .

②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이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해방지시설투자를 위하여 발행된 것을 말한다.

<삭  제>

제27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①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특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용자산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본다.

제27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 -------------------------------------------------------------------------------------------------------------------------------------------------------------------------------------------------------------------------------------------------------------------------------------------------------------------------------------------------------.

②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감가상각방법은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ㆍ제4항 내지 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3항ㆍ제4항, 제66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 내지 제8항,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중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중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70조 내지 제73조”는 각각 이를 “제1항 내지 제8항”으로 본다.

⑧----------------------------------------------------------------------------------------------------------------------------------------------------------.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

②법 제30조의5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법 제30조의5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ㆍ  2. (생  략)

⑧-------------------------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

1.ㆍ  2. (현행과 같음)

⑨법 제30조의5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제60조제4항 또는 제65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⑦---------------------------------------------------------------- 제60조제5항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ㆍ② (생  략)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

제30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제30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법 제3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 4. (생  략)

⑧---------------------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

1. ~ 4. (현행과 같음)

⑨법 제3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ㆍ  2. (생  략)

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 ----------------------------------------------.

1.ㆍ  2. (현행과 같음)

⑩ ~ ⑬ (생  략)

⑩ ~ ⑬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③ (생  략)

제30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전환전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새로 추가한 전환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또는 이전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그 주식의 현물출자, 이전 또는 교환(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3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등을 한 날 전일의 해당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제35조의2(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인 --------------------------------------------- --------------------------------------------------------------------------------------------------------------------------------- 법인-------------------------------------------------------------------------------------------------------------------------------------------------------------.

④ㆍ ⑤ (생  략)

④ㆍ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된 날(이하 이 항에서 “기준변경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되어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지주회사의 신설 또는 전환 당시의 법령에 의한 지주회사 기준(신설 또는 전환 이후부터 기준변경일까지의 기간중에 지주회사의 기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변경일에서 가장 가까운 때의 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 ---------------------- 법인-----------------------------------------------------------------------------------------------------------------------------------------------------------------.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또는 이전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거주자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이 영 제35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③ 거주자가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 2. (생  략)

④ (생  략)

⑤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해당 현물ㆍ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

② 거주자등은 -------------- ----------------------------------------------------------------------------------------------------------------------------------------------------------------------------------------------------------------------------------------------------------------------------------------------------------------------------------------------------------------. ----------------------------------------------------------------.

③ 거주자등이 ---------------------------------------------------------------------------------------------------------------------------------------------------------.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거주자등은 --------------------- ------------------------------------------------------------------------------------------------------------------------------------.

제35조의4(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는 때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중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중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주식등의 수/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중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중인 주식등의 수)｝

제35조의4(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2조의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분할

2. 그 밖에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한 공공기관의 분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

②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2.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일 것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4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

⑤법 제4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1인을 말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란 -------------------------------------------------------------------------------------------------.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라 함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 중 해당 법인이 소유하며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을 말한다.

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란 ------------------------------------------------------------------------------------------------------.

②법 제46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자가물류시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

③법 제4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말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

④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3개 사업연도의 기간을 말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

⑤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

⑥ㆍ ⑦ (생  략)

⑥ㆍ ⑦ (현행과 같음)

제43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ㆍ 2. (생  략)

제43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란 ------------------------------------------------.

1.ㆍ 2. (현행과 같음)

②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

③법 제46조의5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을 말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란 -----------------------------------------------------------------------.

제43조의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4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을 말한다.

제43조의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

제44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법 제47조의3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제44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 ② (생  략)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에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 3. (생  략)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4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ㆍ 2. (생  략)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

1.ㆍ 2.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 ②삭  제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ㆍ 2. (생  략)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

1.ㆍ 2. (현행과 같음)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기획재정부령으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6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ㆍ  2. (생  략)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란 ---------------------------------------.

1.ㆍ  2. (현행과 같음)

⑥법 제6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 3. (생  략)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

1. ~  3.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57조(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제57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6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라 함은 제2항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전한 경우를 말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란 --------------------------------------------------------.

⑧법 제6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당해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⑧-----------------------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

⑨법 제6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은 이를 용도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란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⑩법 제61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제6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6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1.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신  설>

② 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9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6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③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③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란 ---------------------------------------------------------------------------------.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

4. 삭  제

5. 건설업(「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5. 건설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②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②--------------------------------------------------------------------------------------.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1. ----------------------------------------------------------------------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

1.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1. 수도권 밖------------------------------------------------------------------------------------------------------------------------------------------------------------------------------------------------------------------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2. ---------------------------------------------------------------------------------------------------------------------------------------------------------------------------------------------- 수도권 밖-----------------------------------------------------------------------------------------------------------------------------------------------------------------------

3.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3. 수도권 밖----------------------------------------------------------------------------------------------------------------------------------------------------------------------------------------------------------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4. --------------------------------------------------------------------------------------------- 수도권 밖-------------------------------------------------------------------------------------------------------------------------------------------------------------------------

<신  설>

⑤ 법 제63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9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⑥ 삭  제

⑦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급여와 소득을 말한다.

⑦----------------------------------------------------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

⑩ 삭  제

⑪ 법 제63조의2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 수도권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⑪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

⑫ ∼ ⑮ (생  략)

⑫ ∼ ⑮ (현행과 같음)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라 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란 --------------------------------------------------------------------------------------------------------------------.

②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ㆍ지역”이라 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지역”이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생  략)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66조제4항ㆍ제7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ㆍ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ㆍ ② (생  략)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란 -----------------------------------------------------------------------------------------------------------------------------------------------------------------------------------------------------------------------------------------------------------.

④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라 함은 양식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란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6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 3. (생  략)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대통령령으로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

③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

⑦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

-----------------------------------------------------------------------------------------------------------------------------------------------. --------------------------------------------------------------------------------------------------------------------------------------------------------------------------------------------.

⑧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⑪-------------------------------------------------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신  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 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⑬ (생  략)

⑬ (현행과 같음)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⑥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별표 6의2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란 ----------------------------------.

⑤법 제71조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⑥법 제71조제2항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69조의2(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①법 제7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69조의2(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①-------------------------대통령령으로------------------------------------------------------------------------------------.

②ㆍ ③ (생  략)

②ㆍ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7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생  략)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

③ㆍ ④ (생  략)

③ㆍ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7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

<신  설>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상채권을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③ ------------------------------------------------------------------------------------------------------------------------------ 한국예탁결제원--------------------------------.

③법 제7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익사업 또는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 -------------------------------------------------------------------------------------------------------------------------------------------------------------------.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7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밖”이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조 및 제79조의8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등”이라 한다) 밖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7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 이 조, 제79조의8 및 제79조의10--------------------------------------------------------------------------------------------------------------------------------.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법 제85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방법

1.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 경우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방법

2. ------------------------------------------------------ 기획재정부령으로 ------------------------------------------------------------------------------------ 경우

⑥법 제85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79조의4(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라 한다)에 보유한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해당 토지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그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일의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평가액을 말한다)

2.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 축 기 장 충당금	×	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
		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의 주식수

④ 제2항 및 제3항은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에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으로부터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그 대가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으로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생  략)

제79조의4(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을 말한다.

② ------------------------ ------ 법 제8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기업(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이라 한다)-----------------------------------------------------------------------------------------------------------------------------------------------------------------------------------------------------------------. ---------------------------------------------------------.

1. ------------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 ----------------------------------------------------

2. (현행과 같음)

③ ------------------------ -----------------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 ---------------------------------------------------------------------------------.

------------------	×	------------------------------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
		------------------------------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

④ ------------------------ ----------------------------------------------------------. --------------------------------------------------------------------------------------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 ---------------------------------------------------------------------------------------------------------------------------------------------------------------------------------------.

⑤ (현행과 같음)

제79조의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8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동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79조의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의6(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79조의6(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85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79조의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제79조의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85조의7제2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법 제85조의7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7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방법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방법

1.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 경우

2. ---------------------------------------------------------------------------------------------------------------------------------------------------------- 경우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79조의9(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제79조의9(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85조의8제2항 전단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법 제85조의8제1항이 적용되는 공장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신규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8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방법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방법

1.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 경우

2. ------------------------------------------------------------------------------------------------------------------------------------------------------ 경우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9조의10(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을 포함한다)의 보관ㆍ조립 및 수선 등을 위한 시설

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하는 자가 보유한 물류시설

② 법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등

③ 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존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물류시설의 양도가액 중 지방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방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취득(지방에서 물류시설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법 제85조의9제1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물류시설 양도가액 중 지방물류시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물류시설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⑥ 법 제85조의9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물류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2. 기존물류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 이내에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⑦ 법 제85조의9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⑧ 법 제85조의9제1항을 적용할 때 제5항에 따른 취득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⑨ 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85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5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79조의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제80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대통령령으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법 제8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86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80조의2(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법 제8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제80조의2(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법 제86조의2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란 -------------------------------------------.

③법 제86조의2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법 제86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ㆍ② (생  략)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7조제1항제2호에서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③ ----------------------- 저축납입한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삭  제>

⑤ 법 제8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이란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⑤ 법 제8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법 제87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와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  설>

법 제87조제6항제1호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의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편입비율 등) ①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등급 이하의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이하 이 조에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편입될 당시에는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동저축에 편입된 후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당해 채권 및 어음을 고수익고위험채권등으로 본다.

③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라 함은 저축설정일부터 3월마다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균보유비율(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가액이 저축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월동안 합산하여 이를 동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일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저축평가액이 저축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당일의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때에는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가액이 저축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당일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보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저축의 만기일 및 설정일 전후 2월간(저축의 설정기간이 1년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간)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⑤법 제8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81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법 제8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어민이 상해ㆍ폐질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매월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매 분기 납입하는 저축 및 매 반년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2. 5년 만기 저축에 가입하여 3년 이상 저축을 한 농어민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병충해ㆍ설해ㆍ풍해ㆍ수해 또는 가격하락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어 정부의 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지정되거나 정부보조금의 지급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81조의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8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매매회전율”이란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매 1년간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당해 기간동안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당해 기간동안 보유한 주식가격이 하락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종매도시점에서의 회전율을 매매회전율로 하거나,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매 1년간의 종합주가지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의 하락률을 당해 주식의 최초 평균가액에 곱한 가액을 최초 평균가액에 합산한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매회 전율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도한 주식가액은 매도당일의 매도가격으로,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은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저축취급기관이 법 제87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 등에 따른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지체없이 서면 등으로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87조의3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삭  제>

제82조(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등) ① 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신탁ㆍ보험ㆍ공제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우대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분기마다 15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2. 삭  제

3. 저축의 불입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이하일 것

②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연간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직전월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

2.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월 이상 1년 미만 근속한 경우에는 근속월수에 대한 총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1월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과 총급여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3.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월 미만 근속하거나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에 받거나 받기로 한 총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

③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우대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삭  제

⑥법 제8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국외취업근로자의 경우 질병 또는 취업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귀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삭  제>

제82조의2(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①법 제8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내인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82조의2(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매입가액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법 제88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88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법 제88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⑨법 제88조의4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

∼  (생  략)

∼  (현행과 같음)

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이란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82조의6(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것은 법 제88조의6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근로자주식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보험증 사본

2.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자주식저축대상자확인서

③법 제88조의6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삭  제>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법 제8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이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8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

⑤ ∼  (생  략)

⑤ ∼  (현행과 같음)

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법 제8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법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

제83조의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①법 제8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이란 제82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예탁금으로서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이 1인당 3천만원 이하인 예탁금을 말한다.

제83조의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①--------------------------------------------------------------------------------------------------------------------------------------------------------------------------------------------- 조합 등--------------------------------------------------------------.

② 법 제89조의3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자 외의 자를 말한다.

<삭  제>

제92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지배주주 등) ①법 제9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제92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지배주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주 및 그 주주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2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제2항 전단에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말한다.

1.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일 것. 다만, 집합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2. 「증권거래세법」제1조제1호에 따른 외국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일 것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예탁증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으로 본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기초로 하여 발행할 것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일 것

3. 집합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③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한다. 다만,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

④주식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92조의4(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방법 등) 법 제9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90을 말한다.

<삭  제>

제92조의6(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9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가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이하 이 조에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92조의6(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이란 -----------------------------------------------------------------------------------------------------------------------------------------------------------------------------------------------------------------------------------------------------------------------------------------------------------------------------------------------------------.

② 법 제91조의7제1항에서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회사 또는 투자일임자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ㆍ 2. (생  략)

② --------------------------------------------대통령령으로 ----------------------------------------------------------------------------------------------------------------------------------------------------------------------------------------------.

1.ㆍ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91조의7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해당국의 거주자임을 증명받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

⑧법 제91조의7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조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의 그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⑧--------------------------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⑫법 제91조의7제4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⑫--------------------------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⑬ (생  략)

⑬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2조의12(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3제1항1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산업 관련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확인된 녹색전문기업이 발행한 채권 또는 그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된 녹색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된 녹색사업의 시행만을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그 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출

② 법 제91조의13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구분 경리는 법 제91조의13제8항에 따른 녹색저축(이하 이 조에서 “녹색저축”이라 한다)으로 조달한 자금과 그 자금으로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투자한 내용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③ 녹색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 또는 제2항에 따라 구분 경리한 내용을 해당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1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과 투자회사를 말한다.

⑤ 법 제91조의13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원금 또는 이자 등의 인출, 이체 또는 양도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92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녹색저축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저축취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91조의13제9항에 따른 투자비중은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3년마다의 평균보유비율로 계산한다. 이 경우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최초 6개월 및 해지일(법 제91조의13제1항에 따른 녹색투자신탁등에만 해당한다) 이전 6개월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계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법 제91조의13제8항에 따라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3년간 감면된 소득세 상당액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과세된 해당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으로 본다.

⑨ 저축취급기관이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에 제2항에 따라 구분 경리한 내용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산서류를 제3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91조의13제1항1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제8항을 적용한다.

저축취급기관은 녹색저축통장에 “녹색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고, 녹색저축의 약관에 비과세 요건 및 한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대통령령으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생  략)

②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⑥ (생  략)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제6항 및 제7항---------------.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9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1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9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5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⑥-------------------------------------------------------------------------------------------------------------------------------------------------------------------------------------------------------------------------------------------------------------------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

④ ∼ ⑫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99조제1항 본문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란 --------------------------------------------------.

②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1998년 5월 21일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 -------------------------------------------------------------------------------------------------------------------------------------------------------------------------------------------------------------------------------------------------------------------------------------------------------------------------------------------------------------. ------------------------------------------------.

③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9조의2(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① 법 제9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의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②법 제9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축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말한다.

1. 완공후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

2. 분양권을 양수하여 취득한 주택

3. 2000년 8월 31일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③법 제9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④법 제9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특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 등본(제2호의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존주택의 양도에 관한 다음의 서류

가. 매매계약서

나. 삭  제

다.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신축주택의 취득에 관한 다음의 서류

가. 분양계약서

나. 계약금납부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⑤법 제9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특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신축주택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항제2호 각목의 서류를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2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축주택취득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법 제99조의2제9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기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법 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삭  제>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③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 -------------------------------------------------------------------------------------------------------------------------------------------------------------------------------------------------------------------------------------------------------------------------------------------------------------------------------------------------------------------.--------------------------------------------.

⑤법 제9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란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99조의4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⑦-------------------------“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

⑧법 제9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사유를 말한다.

⑧--------------------------대통령령으로--------------------------------------------------------------------------------------------------------------------------------------------------------------------------------------------------------------------------------------------------------------------------------------------------------------.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법 제99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5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손처분세액납부의무소멸신청서를 사업자 등록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결손처분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9조의5제3항의 승인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9조의5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납부의무를 건별로 소멸시키고 그 순서는 거주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르며, 거주자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많이 남아있는 건부터 소멸시킨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9조의5에 따른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①법 제10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의 정관 또는 사규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당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제100조(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라 함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자를 말한다.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란 ----------------------------------------------------------------------------------------------------------------------------------------.

②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의 자녀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함은 해당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

<삭  제>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대통령령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투자신탁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호---------------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 집합투자기구---------.---------------------------------------------------------------.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⑧------------------------------------------------------------------------------------------.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3항제4호의 예금ㆍ적금ㆍ부금 및 투자신탁 등의 금융재산 : 금융재산의 잔액

3. -----------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이란 --------------------------.

1. 「소득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근로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 -------------------

②법 제100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라 함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연도의 주된 소득자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ㆍ② (생  략)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법 제100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1(가산세) 법 제100조의10제3항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제100조의11(가산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① 법 제100조의18을 적용할 때 손익배분비율(이하 이 조에서 "약정손익배분비율"이라 한다)은 동업자 간 약정한 단일의 손익배분비율로서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비율에 따른다. 다만, 약정손익배분비율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② (생  략)

③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어느 동업자의 출자지분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인 동업자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동업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동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동업자 간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④ ㆍ ⑤ (생  략)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① 법 제100조의18을 적용할 때 손익배분비율은 동업자 간에 서면으로 약정한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의 분배에 관한 단일의 비율로서 제100조의24에 따라 신고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약정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약정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가장 큰 경우에는 ---------------- ---------------------------------------------------------------------------------.

④ ㆍ ⑤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

가.ㆍ나. (생  략)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2. (생  략)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 --------------------------------------------------------------------------------.

1. ------------------------ -----------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동업자군별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배분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으로서 다음의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그 수동적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2.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으로서 다음의 금액(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후 과세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만 해당한다)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	×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수동적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신  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결손금의 이월공제에 관하여는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45조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비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22조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내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외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91조

②ㆍ③ (생  략)

④ㆍ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나. 가목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제119조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가. ~ 나. (생  략)

⑥ ------------------------ -----------------------------------------------------------------------------.

1. 거주자군: -------------- ----------------------------------------------------------------------------------------------

2. 비거주자군

가.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 제9호부터 제12호---------------------------------------

나. ----------------------- -------------------------------------------------------------------------- 제12호------------------- ----------------

3. 내국법인군: ------------ ---------------------------------------------

4. 외국법인군

가. ~ 나.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같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에 한정한다)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손금(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⑦ ------------------------ --------------------------------------------------------------------------.

1. 거주자군: --------------- -----------------------------------------------------------------------------

2. 비거주자군: ------------- ------------------------------------------------------제9호부터 제11호까지------------------------------------------같은 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

3. 내국법인군: ------------- ---------------------------------------------

4. 외국법인군: ------------- ---------------------------------------------------------------------------------------------------

⑥ (생  략)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ㆍ 2. (생  략)

<신  설>

3. (생  략)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

1. ㆍ 2. (생  략)

2의2. 제100조의17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3. (현행과 같음)

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②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ㆍ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 투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국산업은행 및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간접 차입을 포함한다)

2. (생  략)

③ ~ ④ (생  략)

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한국정책금융공사 ------------------------------------------------------------------------------------------------------------------------------------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이에 갈음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말한다.

제104조의2(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

②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제출자”라 한다)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 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한 금액이 지급조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2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3(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외국자회사에게 부과되는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지급받는 내국법인에게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 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ㆍ2. (생  략)

② 제1항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그 외국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법 제104조의6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소유할 것.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생  략)

제104조의3(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100분의50[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외국자회사에 부과되는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받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세액(이하 이 항에서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이 있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식 중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에 소재하는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

1.ㆍ2. (현행과 같음)

② ------------------------------------------------------------------.

1. ---------------------------------------------------------------------------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

2. -------------------------------------------------------------100분의10(「조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란 ------------------------------------------------------------------------------------------------------.

②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만원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

③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말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란 --------------------------------------------------------------------.

④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만원을 말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

⑤법 제104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납세자 1인당 4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제대상 금액이 연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⑤ 법 제104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800만원)으로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104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 및 건설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수세계박람회의 홍보 또는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서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가. 출판업

나.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및 배급업

다. 방송업

라.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② 법 제104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박람회 참가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④ 법 제104조의9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참가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외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제외한다)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선박----------------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2.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손익에 해당 선박의 총 소유기간 중 과세표준계산특례가 적용되기 전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전 기간분에 해당 선박의 매각대금 중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만 비해운소득으로 한다.

마. -----------. ----------------------------------------------------------------------------------------------------------------------------------------------------------------------------------------------------------------------------------------------------------------------------------------------------------------------------------------------------------------------------------------------------------------------------------------------------------------------------------------------------------------------------------------------------------------------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

바.ㆍ사. (생  략)

바.ㆍ사.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평가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삭  제>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4조의10(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1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4조의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1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계산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식등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 축 기 장 충당금	×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등 중 처분한 주식등의 수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등 수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합병 당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 등이었던 한국산업은행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식등을 「한국산업은행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승계한 해당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제2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104조의2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대통령령으로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삭  제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②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

③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 ---------------------------------------------------------------------------------------------------------------------------------------------------------------------------------------------------------------------------------------------------------------------------------------------------------------------------------------------------------------------------------.

1.ㆍ 2. (생  략)

1.ㆍ 2.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

<삭  제>

14. ∼ 18. (생  략)

14. ∼ 18. (현행과 같음)

19.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삭  제>

20. ∼ 24. (생  략)

20. ∼ 24. (현행과 같음)

25.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삭  제>

26.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삭  제>

27. ∼ 41. (생  략)

27. ∼ 41. (현행과 같음)

42.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신문유통원

4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만 해당한다)

43. ∼ 45. (생  략)

43. ∼ 45. (현행과 같음)

<신  설>

46.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인 대한건설협회

⑧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⑧--------------------------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⑨ ∼ ⑬ (생  략)

⑨ ∼ ⑬ (현행과 같음)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⑮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및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⑮--------------------------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 ----------------------------------------------------------------------------------------------------------------------------------------------------------------------------------------------------------------------------------------------------.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생  략)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세공업자로서 금지금도매업을 겸영하는 자 및 제10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란--------------------------------------------------------------------------------------------------------------. ---------------------------------------------------------------------------------------------------------------------------------------------------------.

1.ㆍ 2. (생  략)

1.ㆍ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0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⑥ ∼ ⑬ (생  략)

⑥ ∼ ⑬ (현행과 같음)

⑭법 제106조의3제10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

1.ㆍ 2. (생  략)

1.ㆍ 2.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6(납세담보대상사업자) 법 제106조의3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라 함은 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지정한 자(이하 “납세담보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106조의6(납세담보대상사업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10(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① (생  략)

제106조의10(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금에서 제외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취득 후 수출한 것

3. ---------------------------------- 수출한 경우 그 취득한 고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취득한 고금에 정련ㆍ세공 등의 가공을 하여 순도ㆍ중량 또는 형태가 변경된 것

5. ------------------------------------------------------------------------------------------- 변경된 경우 그 취득한 고금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법 제10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10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만원을 말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법 제107조제7항에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과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국가의 공무원신분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대통령령으로 --------------------------------------------------------------------------------------------------------------------------------------------------------------------------.

②법 제10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제점”이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대통령령으로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

② 삭  제

③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4항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4. 제4항제2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④----------------------------------------------------------------- 중고자동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고품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1조의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 참가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직위원회”라 한다)와 박람회 참가계약(위락시설의 제작, 건설 또는 운용에 대한 참가계약 및 상업시설의 운영에 대한 참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한 자

2. 제1호에 따른 참가자 또는 조직위원회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ㆍ건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② 법 제10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장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직위원회

2. 조직위원회가 해산된 후 그 박람회장 관련 사업 및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법 제1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라 함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2조의2(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생  략)

제112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1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1.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2.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삭  제>

③ 법 제111조의2제3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1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1조의2 제1항 및 제3항-----------------------------------------------------------------------------------------------------------------------------------------------------------.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11조의2 제2항에 따른 환급을 위한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11조의2제11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 국가보훈처장 및 관할관청에게 요청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명부 등을 제공받아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 국가보훈처장 및 관할관청은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삭  제>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준용한다.

⑧ 제6항----------------------------------------------------------------------------- 제6항을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신용카드업자는 제7항에 따라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 검증 결과를 제공받은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⑪ ~  (생  략)

⑪ ~  (현행과 같음)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①법 제1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ㆍ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란------------------------.

1.ㆍ 2. (생  략)

1.ㆍ 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14조(인지세의 면제) 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114조(인지세의 면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법 제117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자”라 한다) 수가 30인을 초과할 것

3. 30인(집합투자자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체 집합투자자 수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수) 이하의 집합투자자가 해당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삭  제>

②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제1항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만을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로 본다.

<삭  제>

③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인 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모든 자집합투지구의 집합투자자를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로 본다.

<삭  제>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본다.

1. 집합투자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74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기금(이하 이 항에서 “기금”이라 한다)으로만 이루어진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가. 집합투자자가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재집합투자기구(이하 이 호에서 “통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만 이루어진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이하 이 호에서 “운용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나. 기금이 해당 운용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통합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금이 통합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운용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는 비율은 기금이 보유하는 각 통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보유비율에 그 통합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해당 운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삭  제>

⑤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매월 그 전월 20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신규로 설정된 투자신탁 또는 신규로 설립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최초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삭  제>

⑥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매월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신규로 설정된 투자신탁 또는 신규로 설립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최초설정일 또는 설립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는 최초설정일 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삭  제>

⑦법 제117조제1항제15호에서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삭  제>

⑧법 제117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전부를 일시에 양도할 것. 다만, 지배주주등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중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시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를 양도할 수 있다.

2. 당해기업의 부도발생일 1년전부터 계속하여 당해기업에 근무한 2인 이상의 사용자 [당해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당해 기업의 노동조합에 양도할 것

<삭  제>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16조(지방세면제) ①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합병을 포함한다.

제116조(지방세면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

②법 제1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법인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

③법 제1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동법 제26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동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동조제5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

④법 제119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

⑤법 제119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

⑥법 제119조제1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동법 제30조(동조제3호 다목 및 제8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

⑦법 제119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

⑧법 제119조제1항제2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⑧-------------------------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

<신  설>

⑨ 법 제119조제1항제3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란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말한다.

<신  설>

⑩ 법 제119조제1항제3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경우

2. 그 밖에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법 제119조제4항 단서 및 법 제12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각각 제7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신시설”은 “사업용 재산”으로 본다.

⑪----------------------------------------------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

⑩법 제1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 함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⑫-------------------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란 ---------------------------------------------------------------------------------------------------------------------------------------------.

⑪법 제12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를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를 말한다.

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란 -------------------------------------------------------------------------------------------.

⑫ (생  략)

⑭ (현행 제12항과 같음)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생  략)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당해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를 한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2. 외국에서 국내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

<신  설>

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법 제121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이라 함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외국인투자분중 대한민국국민(「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의 그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⑪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

⑫ㆍ⑬ (생  략)

⑫ㆍ⑬ (현행과 같음)

⑭법 제121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가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되는 분에 한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⑮법 제121조의2제1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라 함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⑮----------------------------------------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

⑯ ∼  (생  략)

⑯ ∼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3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3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①--------------------------------------------------------------------------------------------------------------------------------------------------------------------------------------------------------------------------- 날부터 5년------------------------------------------------------------------------------------------------------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②법 제1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라 함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재중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3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3년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 ---------------------------------------------------------------------------------------------------------------------------------------------------------------------------------날부터 5년----------------------------------------------------------------------------------------------------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① (생  략)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21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21조의5제1항제6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5. ------------------------------------------------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8(관세등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5제2항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116조의8(관세등의 추징)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21조의5제2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4. --------------------------------------------------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9(취득세등의 추징) 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116조의9(취득세등의 추징)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21조의5제2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3. 법 제121조의5제3항제5호---------------------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① (생  략)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21조의5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12(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준등) ① 법 제12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술로서 제116조의2제2항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말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당해기술이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면제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은 당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 지급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6조의13(권한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접수 및 제116조의12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확인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제116조의13(권한의 위탁)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주무부장관 및 관리권자는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8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1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내의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

②법 제121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장에서 “개발센터”라 한다) 이사장이 확인한 물품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

제116조의20(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법 제12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선박”이라 함은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116조의20(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이란 -----------------------------------------------------------.

제5장의3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5장의3 기업도시 개발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116조의21(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116조의2제17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며 제116조의2제17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라 한다)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 각호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구역안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

1.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1.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 지정해제일, 폐업일 또는 폐쇄일------------

2. 법 제121조의19제1항제2호의 경우 :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2. 법 제121조의19제1항제3호---------------------------------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 (생  략)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21조의19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②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③세무서장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창업기업등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

제117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제117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함은 상품정보가 입력된 전자인식표를 상품에 부착하여 입고ㆍ출고 및 유통단계를 관리하는 시스템설비를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란 --------------------------------------------------------------------------------------------------------.

③법 제1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함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말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란 ------------------------------------------------------------------------------------------.

④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본부등”이라 한다)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본부등과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④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통합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 -------------------------------------------------------------------------------------------------------------------------------------------------------------------------------------------------------------.

⑤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당해 사업자가 본부등과 공동으로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본부등이 가맹사업자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 본부등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본부등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문서”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⑦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

⑧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7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이 조에서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요건은 법 제1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⑧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⑨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⑨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⑩법 제122조제4항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⑩법 제1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⑪법 제1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⑪------------------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이란 --------------------------------------------------------------------------------------------------------.

ㆍ (생  략)

ㆍ (현행과 같음)

제117조의3(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 (생  략)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2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3.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다. 가목 및 나목의 방식으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ㆍ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5.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에 의하여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6.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자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법 제12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로용지에 의한 것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로(giro)의 방식”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126조의2제3항------대통령령으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란 ----------------------------------.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1. -------------------------------------------------------------------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

2.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2.--------------------------------------------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 ---------------------------------------------------------------- --------------- ----------------.--------------------------------------------------------------------------------------------------.

⑤ 법 제12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법 제126조의2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 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 법 제126조의2제4항 ----------------------------------------------------------------------------------------------.

⑥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⑥------------------------------------------------------------------------------------------------------------------------------------------------------------------------------------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0.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신  설>

11.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 제11호-------------------------------------------------------

⑦「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는 동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기명식선불카드회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ㆍ통지할 수 있다.

⑦「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는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ㆍ기명식선불카드회원ㆍ직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ㆍ기명식전자화폐이용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가 -----------------------------------------------------------. ---- 신용카드업자등은 ------------------------------------------------------------------------------------------------------------.

⑧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⑨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신용카드업자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해당 신용카드업자등-----------------------------------------.

⑩신용카드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신용카드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거래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⑩신용카드업자등은 ---------------------------------------------------------------- 해당 신용카드회원등------------------------------------------------------------------------------------------------------------------------------------------------------------------------------------. --------------------------------------------------------------------------------------------------------------------------------------------------------------------------.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⑪ (생  략)

⑫「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에는 통신판매업자의 등록번호(「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⑬ (생  략)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2호---------------------------------------------------------------------------------------------------------------------------------------------------------------------------------------------------------------------------------------------------------------------------------------------------------------------------------------------------------------. --------------------------------------------------------------------------------------------------------------------.

⑬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법 제12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

②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

③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③------------------------------------------------------------------------10만원 이상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신청인이 신청일이 속하는 월에 2회 이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삭  제>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법 제126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126조의2에 따라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①법 제1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

②법 제128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란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ㆍ제162조의3제5항 후단ㆍ「법인세법」 제117조제4항 후단 및 제117조의2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62조의3제6항---------------------------------------------------------------------------------------------------------------------------------------------------------------.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124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 (생  략)

제124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라 함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에 한하되, 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말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6조(최저한세) ① ㆍ② (생  략)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세액공제대상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연구및인력개발비중 석사 및 박사의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ㆍ② (생  략)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 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란 ---------------------------------------------.------------------------------------------------------------------------------------------------.

④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같은 항 제2호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

⑤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단서 신설>

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

<신  설>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ㆍ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

<신  설>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차입금이 자기자본(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적수(積數)로 계산하되, 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하거나 증자ㆍ감자 등에 따라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증자액 또는 감자액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과 그 변동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한다.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  ③ (생  략)

②ㆍ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ㆍ ⑥ (생  략)

⑤ㆍ ⑥ (현행과 같음)

제135조(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 법 제1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35조(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대통령령으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2173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신  설>

대통령령 제2173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3조(희귀병치료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적용특례) 제106조제14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2009년 9월 21일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2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2) 2150 - 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