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가가치세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등이 농업용 기자재 등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경운기ㆍ트랙터 및 관리기의 모든 부속작업기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농업용 로더 및 어업용 얼음 등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 확대하여 농어민의 자금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 조정(안 제2조제1항제2호)

1)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이를 다른 농민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음.

2) 영농조합법인 등이 농업용 기자재 등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3) 현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 다른 농업용 기자재 판매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의 범위 확대(안 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1) 현행 규정상 경운기ㆍ트랙터 및 관리기의 각 부속작업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새로운 종류의 부속작업기가 개발된 경우 이를 구입하는 농민에 대한 즉각적인 세제 지원이 어려움.

2) 경운기ㆍ트랙터 및 관리기의 모든 부속작업기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확대함.

3) 새로운 부속작업기를 개발하여 판매할 경우 즉시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 확대(안 별표 5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 신설)

농민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업용 로더, 농업용 굴삭기, 동력제초기, 농업용 고압세척기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함.

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확대(안 별표 6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 신설)

어민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어업용 얼음, 수산물 건조기, 어업용 소라껍데기, 양식장 관리기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1. 13. ～ 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등의 범위)”를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제1항 중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비료관리법」에 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비료관리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약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약관리법」 제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민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으로, ““농ㆍ어민””을 ““농어민””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제8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이자상당가산액의 추징)”을 “(이자 상당 가산액의 추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0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자 상당 가산액 = 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제11조의 제목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범위)”를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금계산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를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40호 및 제4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0. 파종기

44.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별표 5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농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용 고압세척기

별표 6에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어업용 얼음

20. 수산물 건조기

21. 어업용 소라껍데기

22. 양식장 관리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생 략)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단서 신설>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1. (현행과 동일) 2. ----------------------------------------------------------------------------------.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 4. (생 략)	④--------------------------------------- 대통령령으로---------------------------------------------------------------------------------------------------------------------------------------------. 1. ~ 4.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①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비료관리법」에 따른------------------------------------------------------------.
②법 제105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약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약(貯穀害蟲藥), 고독성 농약 및 어독성(魚毒性)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을 제외한다.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약관리법」 제8조에 따라--------------------------------------------------------.-----------------------------------------------------------------------------------------.
③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④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⑤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바목에서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3의 임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다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영림업용 또는 벌목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림조합법」---------------------------------------------------------------------------------------------------------------.
⑥법 제105조제1항제5호 사목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3의2의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⑦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⑦-------------------------------“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민의 범위) ①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ㆍ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생 략) 1의2. (생 략) 2. (생 략)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의 범위)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농어민”-------------------. 1. (현행과 같음) 1의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제8조(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부가가치세법」ㆍ「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8조(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0조(이자상당가산액의 추징) ①법 제10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자상당가산액 = 법 제10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제10조(이자 상당 가산액의 추징) ① 법 제10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자 상당 가산액 = 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5항제2호마목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금계산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1.ㆍ2. (생 략)	제11조(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범위) ------------------------------------------------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현행과 같음)
제12조(환급중단 추징세액의 범위) ①법 제105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0만원을 말한다. ② (생 략)	제12조(환급중단 추징세액의 범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환급대행수수료의 징수 등) ①법 제105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회 1인당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② (생 략)	제13조(환급대행수수료의 징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ㆍ2. (생 략)	제15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대통령령으로----------------------------------------------------.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2) 2150-4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