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액을 평가ㆍ검증하기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추가하도록 하고,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의 수입금액 검증에 필요한 심판청구 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대상 과세자료에 추가하는 한편,

중복 제출되고 있거나 활용실적이 없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자료, 주택보유 현황자료 등 8개 자료는 제출대상 과세자료에서 제외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재산에 관한 자료, 토지의 이동에 관한 자료 등 6개 자료를 새로 제출대상 과세자료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식경제부, 노동부,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1. 13. ～ 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별표 제3호, 제10호, 제23호 및 제2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법원행정처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3월 31일, 9월 30일

별표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관할 세무서	매년 12월 31일

별표 제3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42호 및 제43호를 각각 삭제한다.

3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장식에 관한 자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에 한정한다)	국세청	매년 1월 31일

별표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58호를 삭제한다.

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정기보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석유수급상황 및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거래상황에 관한 자료	관할 세무서	매년 3월 31일, 9월 30일

72	조세심판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73	관세청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74	특허심판원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75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사건처리절차의 대리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76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의 대리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77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유재산법」 제1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재산에 관한 자료	국세청, 관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7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79	한국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80	병무청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자료(현역에 복무한 후 만기 제대하는 사병의 전역자료에 한정한다)	국세청	매년 2월 말일
81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자료	국세청, 관할 세무서	매년 1월 10일, 4월 10일, 7월 10일, 10월 10일
82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일

별표에 제72호부터 제8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비고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 및 제18호, 제20호부터 제36호까지, 제40호부터 제71호까지 규정된”을 “위 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10일, 4월 10일, 7월 10일 및 10월 10일인 경우: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3개월의 과세자료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 12. (생 략) <신 설>	제2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1. ~ 12. (현행과 같음)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연 락 처	(02) 2150-4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