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MBA)에 대하여 5년마다 직접 평가를 하는 대신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 또는 외국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이 해당 학교의 현실에 맞추어 자율적이고 내실있는 평가ㆍ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고,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5년 동안 간호학 관련 학사편입학 비율을 현행 해당 입학정원의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높여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1. 23. ～ 1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3(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개교일 또는 최근 인증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장으로 하여금 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국내 기관 또는 외국의 인증기관으로부터 평가 또는 인증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란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간호학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의 개정규정(간호학 관련 모집단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10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 2014학년도 편입학 전형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3(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개교일 또는 최근 평가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고등교육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대학에 통보하고, 누구든지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3(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개교일 또는 최근 인증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장으로 하여금 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국내 기관 또는 외국의 인증기관으로부터 평가 또는 인증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
연 락 처	(02) 2100 - 6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