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층의 국외유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성적 위주의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2. 2. ～ 12.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서류심사로 하고,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

1. 외국어 시험 성적

2. 국사 시험 성적

3. 학업 성적

4.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5.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를 포함한다)

제23조제3항 중 “제2항의 외국어시험”을 “제2항제1호의 외국어 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

1. 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2.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3. 책임감과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국비유학생의 선발) ① ∼ ③ (생 략)	제20조(국비유학생의 선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 (생 략)	제2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차시험의 과목은 국사 및 외국어로 하고, 시험은 필기로 하되, 외국어시험은 필기와 청취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시험의 제1차시험과목은 외국어 1과목으로 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서류심사로 하고,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 1. 외국어 시험 성적 2. 국사 시험 성적 3. 학업 성적 4.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5.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를 포함한다)
③제2항의 외국어시험은 유학대상 국가의 상용어중 1개로 실시하되, 그 국가가 비영어권 국가인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상용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의 결정에 따라 영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제2항제1호의 외국어 시험-----------------------------------------------------------------------------------------------------------------------------------------------------------------------------------------------------------------------------------.
④제2항의 시험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제2항제1호 및 제2호------------------------------------------------------------------------------------------.
⑤제2차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기시험은 선발분야에 관한 해당 전공과목의 기초지식을, 면접시험은 선발분야에 관한 해당 전공과목의 전문지식, 국가관ㆍ사명감등 정신자세, 책임감과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각각 평정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시험의 제2차시험은 연구계획서의 심사에 의한다.	⑤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 1. 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2.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3. 책임감과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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