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만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기준을 법률과 일치하도록 폐수방류량에서 처리용량으로 변경하고,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개선명령은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배출부과금을 감경하며, 위반행위의 종류, 횟수 등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측정기기 부착 대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기준 정비(안 제35조, 별표 7 및 별표 8)

1)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기준을 현행 폐수방류량(전년도 평균 폐수방류량 기준)에서 법률과 일치하도록 처리용량으로 변경함.

2) 측정기기 부착 대상 기준을 법률과 일치시킴으로써 부착 대상의 판단에 관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경감(안 제45조 및 별표 16)

1)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개선명령은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할 때에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및 정액부과금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기준이 되는 위반횟수에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상시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함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부담이 형평에 맞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식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0. 8. ～ 10.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단서 중 “폐수방류량”을 “처리용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법 제37조에”를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는 법 제37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전,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은 법 제37조에”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측정기기를”을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로 한다.

제41조제5항제1호 중 “매 3시간 동안 전송된 자동측정자료를 산술평균한 값”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된 3시간 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 중 “측정ㆍ기록”을 “측정ㆍ전송”으로, “평균치”를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중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을 “배출허용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을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로, “동안”을 “이상”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제5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별표 4 제2호의 경계의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의 조치사항란 및 같은 호의 심각의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의 조치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측정기기의 이상 여부 확인

○ 유역ㆍ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

- 상황 보고, 원인조사 및 경계경보 발령 요청

○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

○ 오염물질 방제조치 지원

별표 7 제1호 및 제2호의 부착 대상란의 나목 중 “연간 1일 평균방류량(전년도 폐수방류량 기준)이”를 “처리용량(시설용량)이 1일”로 하고, 같은 표 비고의 제1호마목 중 “1년”을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의 제7호다목 중 “1년”을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측정기기”를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로 한다.

별표 8 제2호라목 중 “하수ㆍ폐수”를 “별표 7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부착대상사업장등은 하수ㆍ폐수”로 한다.

별표 16 제1호가목 중 “초과부과금”을 “초과배출부과금”으로, “날로 소급하여 2년(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을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2호 제1종사업장란 중 “경우: 1.5”를 “경우”로 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가 별표 7 제1호 및 제2호의 부착 대상란의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별표 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호	500	700	1,000
나.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2	500	700	1,000
다. 법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제1호
1) 물로만 세차한 경우		50	50	50
2) 합성세제, 물비누 등으로 세차하여 현저히 수질오염을 유발한 경우		100	100	100
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1호	300	300	300
마.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제2호	100	100	100
바.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제3호	60	80	100
사.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3	200	600	1,000
아.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자. 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2호의2	200	200	200
차. 법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2호의3	200	200	200
카.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2호	200	600	1,000
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3호	100	200	300
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제4호	60	80	100
하. 법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4호	100	200	300
거. 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ㆍ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3호	1,000	1,000	1,000
너. 법 제6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의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4호	200	600	1,000
더. 법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제5호	60	80	100
러.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제6호	60	80	1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① (생 략)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
1.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전. 다만, 폐수방류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9월말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1. ------------------------------------------------------------------------------------------. ----- 처리용량---------------------------------------------------------------------------------------------.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법 제37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2개월 이내. 다만,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3. --------------------------------------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는 법 제37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전,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은 법 제37조에 -----. ---------------------------------------------------------------------------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① ∼ ④ (생 략)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산정한다.	⑤ ---------------------------------------------------------------------------------------------------------------------------------------------------------------------------------------------.
1.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ㆍ전송된 경우: 매 3시간 동안 전송된 자동측정자료를 산술평균한 값(이하 “3시간 평균치”라 한다)	1.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된 3시간 자료--------
2.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ㆍ전송되지 아니한 경우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기간 중이거나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계획서만 해당한다)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인 경우: 개선명령 기간 또는 개선기간 중에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ㆍ기록된 최근 3개월 간의 3시간 평균치. 다만, 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에 명시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나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제출 시에 제40조제3항에 따라 채취하여 검사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로 산정한다.	나. ------------------------------------------------------------------------------------------------------------------------------------------------------------------------------------------------------- 측정ㆍ전송------------------------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
제45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①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더하지 아니한다. 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유출계수ㆍ누출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45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①-----------------------------------------------------------------------------------------------------------------------------------------------------------------------------------------------------------. ---------------------------------------------------------------------- 배출허용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2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2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전 6개월 동안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	4.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 이상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0조(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① (생 략)	제60조(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의 범위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만 해당한다.	②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85조(과태료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간을 서면으로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6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