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통주거문화인 한옥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한옥의 정의를 명시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고 한옥 건축과 관련된 일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며,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 중 공장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피난층으로 인정하여 피난층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옥의 개축 및 대수선 기준 개선(안 제2조제3호 및 제3조의2제4호)

1)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행위도 지붕틀을 해체ㆍ수선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함에 따라 한옥 건축물 보수 시 많은 불편이 발생함.

2) 한옥을 손쉽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한옥의 개축 및 대수선의 경우에는 지붕틀 범위에서 서까래는 포함되지 않도록 함.

나.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제도 도입(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1) 가설건축물은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만료일을 알려주어 존치기간 연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수로 연장신청기간 동안 신청을 못한 경우에 건축주는 가설건축물을 철거당하거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됨.

2)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로서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건축물은 건축주의 별도의 연장허가 신청이나 신고 없이 기존의 존치기간과 동일하게 연장되도록 하고,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존치기간을 만료시키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다. 피난층에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포함(안 제34조제1항)

1) 건축기술의 발달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2) 초고층 건축물에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을 피난층에 포함되도록 하여 피난층에 대한 규정을 합리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5. 20. ～ 6.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5건(미관지구 내 건축심의 대상 확대 등)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의2제4호 중 “지붕틀”을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제5호 중 “건축에”를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제3호”를 “제4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마목 중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를 “심의 결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의 제조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4조 및 제46조”를 “제44조,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 중 “공동주택”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중 “2006년 5월 9일 전”을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으로 하고,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를 “그”로 하며, “수직으로”를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밖에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를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8호 중 “건축하는”을 각각 “축조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14호) 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14.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제15조의2제2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1.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일 것

2.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제18조제1호 중 “창고와”를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5호 중 “법 제62조 및 법 제64조”를 “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에너지관리 등: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제34조제1항 본문 중 “층을”을 “층 및 제3항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로 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필요한”을 “필요한 고정식”으로 하고,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을 “설치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6조제2항제4호 중 “로비”를 “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설치하는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제56조제1항제2호 중 “운수시설”을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으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를 “그 주요구조부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82조제4항 중 “제1호”를 “제1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동차”를 “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로 한다

제8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조기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설계기준

2.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허용기준

3. 그 밖에 해풍이나 염분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9조제1항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166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ㆍ기숙사형 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라목 중 “접골원(接骨院) 및 조산원”을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및 안마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별표 1 제4호바목 중 “부동산중개업소”를 “부동산중개사무소”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안마시술소, 안마원”을 “안마시술소”로 하며, 같은 표 제7호 나목 중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로 하고, 같은 표 제16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19호아목 중 “공급시설”을 “제조시설”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바목란, 제2호의 가목란 및 같은 호 바목란 중 “6미터 이하”를 각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제2항에 따라 존치기간 연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3.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4. ∼ 15. (생 략)	4.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5조(건축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5조(건축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제4호---------------------------------------------------------------------------------------------------------------------------------------------------------------------------------------------.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⑦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심의에 관한 기준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것	마. 심의 결과 ------------------------------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적용의 완화)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6조부터 법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ㆍ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 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기준	4. ------------------------------------------------------------------------------------------------------------------ 제44조, 제46조 및 제60조제3항-----------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6호의 경우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늘리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 그 --------------------------------------------------------------------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
<신 설>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대통령령으로 ----------------------------------------------------------.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④ (생 략)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⑤ ------------------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5. ------------------------------------------------------------------------------------------- 축조하는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8. ------------------------------------------------------------------------------------------------------------------ 축조하는 --------------------------------------------------------------------------------------------------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5. ----------------- 제14호-----------------------------------------------------------------------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7항에 따른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을 알려야 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삭 제>
<신 설>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신 설>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제15조의2제2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1.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일 것 2.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 재배사 2. (생 략)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 1. --------------------------------------------------------------------------------------------------------------------------------------------------------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2. (현행과 같음)
제2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ㆍ② (생 략)	제2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에 속하는 건축물은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 법 제62조 및 법 제64조에 적합한지 여부	5. --------- 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신 설>	6. 에너지관리 등: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 층 및 제3항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생 략)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단서 신설>	2. -------------------------------------- 필요한 고정식 --------------- 설치를 -------------------------------------.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4. --------------------------------------------------------------------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 --------------------------------------------------------------------------------------------------------------.
<신 설> <신 설>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신 설>	3. 발코니 바닥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61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 그 주요구조부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③ (생 략)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제1호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한다.	④ ------------------------- -------------------------- --------------------------------------------- 제1항 ---- -------------------------------------.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
1. ∼ 3. (생 략) ② ∼ ⑤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 ⑥ (생 략)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조기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설계기준 2.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허용기준 3. 그 밖에 해풍이나 염분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2166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2166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로 한다. ② (생 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연 락 처	(02) 2110 - 6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