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반 초ㆍ중등학교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대안학교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규모나 입지의 대안학교가 활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과학기술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2. 5. ～ 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중 “유치원 및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유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영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7. (생 략) 8. 학교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학교 9. ∼ 12. (생 략) ② (생 략)	제6조(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 1. ∼ 7. (현행과 같음) 8. ---------------------------------- 유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9.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