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 등에 따라  폐지 또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쟁송에 관한  사항을 이어 받아 처리하기 위하여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기획단”의 업무에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쟁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관련 쟁송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2. 30. ～ 2010. 1.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을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이행 방향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ㆍ관리하는”을 “이행방향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ㆍ관리”로, “확보하기”를 “확보하고,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폐지 또는 활동기간 종료 후 해당 위원회가 수행 중이던 쟁송업무를 이어 받아 처리하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제4호”를 “이 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지 또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피고 등이 되는 쟁송과 관련된 사항

제5조제5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폐지 또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피고 등이 되는 쟁송에서의 소송업무 수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 방향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ㆍ관리하는 등 권고사항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이행방향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 확보하고,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폐지 또는 활동기간 종료 후 해당 위원회가 수행 중이던 쟁송업무를 이어 받아 처리하기 ----------------------------------------------.
제2조(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① (생 략)	제2조(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4호에서 “과거사 관련 위원회”란 과거사의 진상규명과 국가공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회복ㆍ보상 등을 목적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및 국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위원회(이 영 시행 당시 폐지되었거나 이 영 시행 후 폐지되는 위원회 중 존립 당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을 의결한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이 영-----------------------------------------------------------------------------------------------------------------------------------------------------------------------------------------------------------------------------------------------------------------------------------------------------------.
제3조(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폐지 또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피고 등이 되는 쟁송과 관련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기획단) ① ∼ ④ (생 략)	제5조(기획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폐지 또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피고 등이 되는 쟁송에서의 소송업무 수행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연 락 처	(02) 2100 - 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