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는 납부금을 6월부터 12월까지의 사이에 4회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던 것을 6월과 9월에 2회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9. 30. ～ 10.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기한 변경)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4월 말까지”를 “4월 30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4회”를 “2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1회: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2. 제2회: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4월 말까지 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2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금을 4회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4월 30일까지 ----------------------------------------------------------------------------------------------------------------------------------------------------------------------------------------.-------------------- 2회 ----------------------------------------------------.
1. 제1회 :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1. 제1회: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2. 제2회 : 해당 연도 8월 말까지	2. 제2회: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3. 제3회 :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삭 제>
4. 제4회 :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