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평 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공휴일, 방학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비고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오전 시간에 방송되는 유해매체물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는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2010. 3.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7. 8. ～ 7.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청소년보호 차원)

대통령령 제       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관공서의 공휴일과”를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로, “오전 10시”를 “오전 7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유료방송”을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으로, “그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2항, 제32조, 제41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제15조제4항 단서, 제32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3항, 제41조제1항, 별표 4의4 제1호의 표시문구란, 같은 표 제2호의 표시문구란 및 같은 표 제5호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표시문구란 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표시문구란 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될 방송시간(이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 한다)은 평일의 경우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방학기간동안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방송법」에 의한 방송중 유료방송의경우에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으로 한다. ② (생 략)	제18조(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①------------------------------------------------------------------------------------------------------------------------------------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 오전 7시--------------------. --------------------------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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