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의 유효기간이 2009년 7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재발우려가 있다는 판정에 따라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연장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식경제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0. 1. 29. ～ 2010. 2.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22.11.0000호, 제7222.19.0000호, 제7222.20.0000호, 제7222.30.0000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1. 중공(中空)이 없는 원형강(Round Bar): 지름이 600㎜ 이하인 것

2. 각강(Square Bar): 대변거리가 4.5㎜ 이상 40㎜ 이하인 것

3. 육각강(Hexagonal Bar): 대변거리가 5㎜ 이상 40㎜ 이하인 것

4. 평강(Flat Bar)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두께가 9㎜ 이상 13㎜ 이하이고 너비가 15㎜ 이상 100㎜ 이하인 것

나. 두께가 13㎜ 이상 20㎜ 이하이고 너비가 15㎜ 이상 150㎜ 이하인 것

다. 두께가 25㎜ 이상 150㎜ 이하이고 너비가 150㎜ 이상 600㎜ 이하인 것. 다만, 두께가 100㎜ 초과 150㎜ 이하이고 너비가 150㎜ 이상 210㎜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수락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하되,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1. 일본 산요특수제강주식회사(Sanyo Special Steel Co., Ltd.)

2. 제1호의 공급자가 법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3. 제1호와 제2호의 공급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을 위탁한 자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단서 관련)

1. 내열강 JIS의 SUH1/1HT, SUH3/3HT, SUH11/11HT, SUH35, 21-2N, 21-12N(SUH37), 23-8N, 21-4NNbW 규격인 것

2. 니켈합금강 및 전자스테인리스강(Electromagnetic stainless steel)

3. LNG선박 건조용 스테인리스스틸 평강(SUS304)으로서 규격[두께(㎜)×너비(㎜)×길이(㎜)]이 12×55×6,000, 16×55×6,000인 것

4. 합성섬유방사 노즐용으로서 원형강(SUS-630KN) 중 그 경도가 HRC 34～38이고 지름이 30㎜ 이상 600㎜ 이하인 것과 사각강(SUS-630KN) 중 그 경도가 HRC 35～40인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관이음쇠 및 유압용 육각강(SUS316) 중 그 경도가 HRC 21∼23이고, 허용공차가 H11이며, 대변거리(단위: ㎜)가 7.9, 9.5, 11.1, 12.0, 12.7, 14.0, 14.2, 15.0, 15.8, 16.0, 17.0, 17.4, 18.0, 19.1, 20.6, 22.0, 22.2, 23.8, 24.0, 25.0, 25.4, 26.9, 28.5, 30.0, 31.7, 32.0, 33.3, 34.9, 36.0 또는 38.1인 것

나. 스테인리스스틸 원형강(SUS316) 중 그 경도가 HRC 24∼28이고, 허용공차가 H9이며, 지름(단위: ㎜)이 6.0, 10.0, 12.0, 13.0, 14.0, 16.0, 18.0, 20.0, 23.0, 26.0, 29.0, 30.0, 32.0, 35.0, 40.0, 42.0 또는 50.8인 것

6. 가솔린 자동차 연료펌프모터 샤프트(Shaft)용 원형강(SUS440C)으로서 지름 5.1㎜, 길이 2,000㎜, 직경공차 ±0.02㎜ 이내, 진직도 ±0.018㎜ 이내, 진원도 0.012㎜ 이내, 표면거칠기 3.2z 이내 및 표면경도 HRB96(Max)인 것

7. 자동차 연료조절기밸브용 원형강(SUS420F)으로서 규격[지름(㎜)×길이(㎜)]이 7.1(＋0.05/－0)×2,500(＋30/－0) 또는 11.5(＋0.05/－0)×2,500(＋30/－0)인 것

8. 자동차 및 유공압 솔레노이드밸브용 쾌삭스테인리스 스틸바 원형강(ASK3200)으로서 지름이 8㎜ 이하인 것

9. 전자부품 가공용 쾌삭스테인리스 스틸바 원형강(ASK3000U)으로서 지름이 1㎜ 이상 4㎜ 이하인 것

[별표 2]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 급 자	덤핑방지 관세율(%)
일 본	모든 공급자	15.39
인 도	비라즈 프로파일즈 리미티드(Viraj Profiles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33
	그 밖의 공급자	15.39
스페인	모든 공급자	15.39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