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및 개정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를 정차시키지 아니하고 원격에서 배출가스를 수시점검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도입하기 위하여 자동차 분야의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를 추가하고, 해당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을 신설하며, 해당 측정기기의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측정기기의 성능검사 및 정도검사의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해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6. 26. ～ 7.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측정기기의 정확성 확보)

환경부령 제       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제5조제3항 중 “국립과학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30조 다음의 “제6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광원감지기, 반사거울, 속도 및 가속도 측정기, 카메라, 주제어장치, 교정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매연 등을 운행 중인 자동차와 접촉하지 아니하고 측정ㆍ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별표 5의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란 다음에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가. 검정용 자동차(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를 검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6 제2호가목의 1)란의 시설 및 장비란에 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의 2)란의 시설 및 장비란의 가) 중 “장비”를 “장비[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자) 검정용 자동차 1대(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의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3 제1호의 가목란에 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5,492,000	1,162,000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	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
1. 자동차 분야	1.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5조(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①ㆍ② (생 략)	제5조(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립과학원장은 신청인이 승인을 요청한 측정기기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장 벌칙	<삭 제>
제3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