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실시하던 방식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도록 변경하고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소매인지정서 등 일부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 이견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2. 31 ～ 2010. 1.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을 “제7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3항 단서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9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4항”을 각각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8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8항”을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삭제한다.

1.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실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한 소매인지정 신청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의2 서식] (앞면)
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서					□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신청인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점포 상황	점포위치(주소)
	업 종	주업종 : 부업종 :
	점포의 소유자	본인, 타인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소매인명	주소			거리(m)		비고
조사자		조사일자 : . . . 소 속 : 성 명 : (인)
※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사실조사의 직접 시행이 곤란한 사유
조사 결과에 대한 신청인 또는 인근 소매인 의견 청취 내용
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소매인명	주소	거리(m)	비고
사실조사의 직접 시행이 곤란한 사유
조사 결과에 대한 신청인 또는 인근 소매인 의견 청취 내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의3 서식]
사실조사 재조사 요청서				□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요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
	관계	□ 소매인 지정 신청인			□ 인근 영업소 소매인
요청 이유 (*현장을 설명할 수 있는 사진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본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에 따라 년 월 일에 이(가) 시행한 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앞쪽)
소매인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			영업소위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위치
변경사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제2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
				적합							부 적 합
			▼							▼
				지정서 교부							부지정 통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생 략)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 제7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법인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은 사실조사 후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⑥ 제3항 단서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⑧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4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4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⑨ 제8항 ----------------------------------------------------------------------------------------------------------------------------------------------------------------------------------- 제8항 -----------------------------------------------------------------------------------------------------------------------------------. ------------------------------------------------------------------------------------------------------------------------------------------------------.
⑥ 제5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9항---------------------------------------------------------------------------------------------------------------------------------------------.
⑦ ∼ ⑨ (생 략)	⑪ ∼ ⑬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7조의2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1. ~ 3. (생 략)	제7조의2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제7조제8항-------------------------------------------------------------------------------------------------------------------------------------------------------------.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①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위치가 속하는 관할구역이 변경전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는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새로운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8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①-------------------------------------------------------------------------------------------------------------------------------------------------------------------------------------------------.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1.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소매인지정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8항 및 제7조의3을 준용한다.	② --------------------------------------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12항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소매인은 상호가 변경된 경우 또는 소매인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소매인지정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가 변경되거나 소매인지정서가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소매인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후단 삭제>
제14조(담배판매업 등의 휴업ㆍ폐업) ① (생 략)	제14조(담배판매업 등의 휴업ㆍ폐업) ① (현행과 같음)
②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담배판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후단 삭제>
③소매인이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매업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소매인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후단 삭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